우선 독도에 대한 한일갈등의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 제일 먼저 알아야 하는게 행정절차거든.
모든 영토분쟁이 의례 그렇듯 민족감정+행정절차에 대한 엇갈린 해석+마무리 안짓고 튄 새끼들 때문에 발생하는건 99.999999999%이지.(대표적으로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문제)
독도에 대한 민족감정은 내가 굳이 말 안해도 다들 알테니 행정절차상의 문제와 마무리 안짓고 튄 새끼들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하니까 나한테 친일 어쩌고 저쩌고 개소리좀 늘어놓지 마.
우선 행정절차의 해석에 대한 문제인데
우선 독도문제를 거론하면 튀어 나오는 두가지가 바로 1946년 1월에 나온 SCAPIN 제677호와 1951년 9월에 체결된 샌프란시스코강화조약이지.
여기서 한국은 “독도가 SCAPIN 제677호에 의해 분리되었고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에서 별도 언급이 없으니 독도는 우리땅이다”이고 일본은 “독도가 SCAPIN 제677호에 분리되었다고 해도 당사자인 한국과 일본이 이에 협의한 바가 없고 샌프란시스코강화조약에서 정당하게 이의를 제기하여 독도를 분리대상에서 뺏으니 우리거다.”라는 입장을 취하지.
이걸 사실연관성으로 따지고 들면 먼저 SCAPIN 제677호에 따라 분리되었던 독도를 우리가 먼저 점유했고 샌프란시스코조약 4조b항에 의거하여 분리시킨다는 명령이 정당성을 인정받으니 분리이후 어느 국가에도 속해있지 않은 독도를 선점한 한국의 것이 되는게 맞는거고, 법리적으로 따지고 들면 독도는 연합국에 의해 분리된것일 뿐 한국걸로 하라고 SCAPIN 제677호에 ”명시”되어 있지 않으니 한국이 무단점유한게 되고 따라서 샌프란시스코강화조약에 따라 울릉도까지만 한국에 넘기고 독도는 다시 일본에 귀속된다는 일본측의 주장이 성립되는 거지.
어떤게 마음에 와닫을지는 이걸 읽는 본인들의 선택이고
문제는 이러한 해석의 차이를 둘러싼 연합국의 행적이지.
SCAPIN 제677호에 따라 일본에서 분리된 영토 중 처리가 애매하게 된건 독도 하나뿐이거든? 나머진 일본에 다시 귀속되었거나(류큐제도같은) 샌프란시스코강화협정에 따라 완전히 타국영토로 귀속된것(쿠릴열도, 울릉도, 제주도, 거문도등)을 제외하고 남은게 바로 독도인거지.
법리적으로도 문제가 없게 하려면 원칙적으로는 샌프란시스코강화협정에 독도까지 들어갔어야 했어. SCAPIN 제677호의 명령은 독도를 분리시킨다는거지 한반도로 귀속시킨다가 아니거든. 설령 독도가 분리되었다고 해도 법적으로 엄밀히 따지면 연합국의 소유지 한국의 것도 아니고,
문제는 이게 어쩡쩡하게 해결되었다는거,
결국 이문제를 해결하려면 당시의 연합국이 다시 모이고 그 자리에 한국과 일본이 배석해서 완전히 끝장을 봐야한다는건데
지금와서 누가 이 문제에 관여하고 싶겠어? 결국 연합국당사자들은 이스라엘이랑 팔레스타인간의 분쟁에서 그랬듯 이걸 가지고 “치고박든 말로하든 늬들끼리 맘대로 하세요.” 이 지랄떨고 있고 일본은 국제재판소 가자면서 불법점유를 주장하고 있고,
솔직히 이 문제에 대해 완전한 결착을 내려면 국제재판소로 끌고가야 한다는건데
한국이 이걸 재판소로 가지고 가지 않는건 이런 법리적해석때문이야.
이때문에 일본에서 독도를 분쟁지역화한 다음에 국제재판소로 끌고가려고 하는거고
왜 한국이 이 문제를 수면위로 끌어올리려고 하지않는건지 그걸 모르는 미개한 놈들만 독도는 우리땅 이지랄 떠는건데
지피지기백전불태라고 우리가 가진 장점과 단점을 냉철히 판단해서 대응을 구상해도 모를 판국에 뭐?
“SCAPIN 제677호라고 아냐? 거기서 독도가 우리땅이라고 했거든요? 흥칫뿡”이러면 뭐 어쩌라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