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건 여담이긴 한데 입에 사실을 올리려면 사실을 말해야지 - 사회 채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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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 이건 여담이긴 한데 입에 사실을 올리려면 사실을 말해야지

국가정보원

추천 7 비추천 0 댓글 16 조회수 169 작성일 2023-02-09 16:22:36 수정일 2023-02-09 16:22:51

https://arca.live/b/society/69431916

삼성 전까진 묵시적 청탁의 판례가 없다고 했었는데

잘만 있거든

댓글 [16]

2023-02-09 16:23:36

니가 가져온 글도 뇌물죄는 무죄판결 받은 건 아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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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정보원

2023-02-09 16:24:49

https://n.news.naver.com/article/001/0001979595
?

신구범 前제주지사 뇌물혐의 유죄확정

(서울=연합뉴스) 성혜미 기자 = 대법원 1부(주심 고현철 대법관)는 28일 특가법상 뇌물 혐의 등으로 기소된 신구범 전 제주지사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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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2-09 16:25:22

이건 요구를 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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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정보원

2023-02-09 16:29:47

제3자뇌물공여죄에서 부정 청탁을 하는 사람은 뇌물공여자임
이 기사의 경우는
뇌물공여자가 묵시적 청탁을 하고
뇌물수수자가 이걸 들어주면서 돈 달라 요구한 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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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2-09 16:31:01

신씨는 제주지사 시절 1995년 12월 제주 한 식당에서 D산업 대표를 만나 양로원 운영자금 20억원을 달라고 요구해 아내가 이 돈을 송금받아 복지재단을 세우도록 했고 10억원을 추가로 복지재단 계좌로 송금받는 대신 D산업 소재지를 관광지구로 지정해 준 혐의(특가법상 뇌물)로 기소됐다.

또 제주지사 퇴임 후 축산업협동조합 중앙회장으로 일하면서 당시 농림부 장관을 비방하는 글을 일간지에 게재한 혐의(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농협과 축협 등 각 중앙회 통합에 반대해 국회에서 할복한 혐의(국회회의장 소동), 통합반대 홍보활동에 축협자금을 지출한 혐의(축산업협동조합법위반) 등으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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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2-09 16:31:17

누가 봐도 뇌물요구가 먼저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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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정보원

2023-02-09 16:38:33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그 직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제3자에게 뇌물을 공여하게 하거나 공여를 요구 또는 약속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https://glaw.scourt.go.kr/wsjo/panre/sjo100.do?contId=2059282

(전략)비록 청탁의 대상이 된 직무집행 그 자체는 위법·부당한 것이 아니라 하더라도 당해 직무집행을 어떤 대가관계와 연결시켜 그 직무집행에 관한 대가의 교부를 내용으로 하는 청탁이라면 이는 의연 ‘부정한 청탁’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청탁의 대상인 직무행위의 내용도 구체적일 필요가 없고 묵시적인 의사표시라도 무방하며, 실제로 부정한 처사를 하였을 것을 요하지도 않는다

glaw.scourt.go.kr

종합법률정보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그 직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제3자에게 뇌물을 공여하게 하거나 공여를 요구 또는 약속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https://glaw.scourt.go.kr/wsjo/panre/sjo100.do?contId=2059282

(전략)비록 청탁의 대상이 된 직무집행 그 자체는 위법·부당한 것이 아니라 하더라도 당해 직무집행을 어떤 대가관계와 연결시켜 그 직무집행에 관한 대가의 교부를 내용으로 하는 청탁이라면 이는 의연 ‘부정한 청탁’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청탁의 대상인 직무행위의 내용도 구체적일 필요가 없고 묵시적인 의사표시라도 무방하며, 실제로 부정한 처사를 하였을 것을 요하지도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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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2-09 16:53:33

"직무집행을 어떤 대가관계와 연결시켜 그 직무집행에 관한 대가의 교부를 내용으로 하는 청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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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정보원

2023-02-09 16:54:18

"청탁의 대상인 직무행위의 내용도 구체적일 필요가 없고 "묵시적인" 의사표시라도 무방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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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2-09 16:55:45

그 직무집행에 관한 대가의 교부를 내용으로 하는 청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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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정보원

2023-02-09 17:10:29

청탁의 대상이 된 직무집행 그 자체는 위법․부당하지 않더라도 직무집행을 어떤 대가관계와 연결시켜 직무집행에 관한 대가의 교부를 내용으로 하는 경우도 포함한다
이재용 판례에도 그것과 같은 말이 나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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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정보원

2023-02-09 17:14:49

즉 삼성 판례 전에도 그것과 거의 같은 판례가 있었단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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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2-09 17:18:44

제대로 안 찾아본 건 미안하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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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정보원

2023-02-09 17:21:43

나도 선후관계 말할 때 실수가 있었으니 미안하다
우리 이제 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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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2-09 17:21:56

난 글 써야되서 못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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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2-09 16:56:22

이건 선생이 먼저 사붕아 부모님께 이 책좀 드리렴 해서 뇌물을 요구해야 성립한다는 거잖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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