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소공동선언
  • 日ソ両国は戦争状態を終結し、外交関係を回復する。
  • 日ソ両国はそれぞれの自衛権を尊重し、相互不干渉を確認する。
  • ソ連は日本の国際連合加盟を支持する。
  • ソ連は戦争犯罪容疑で有罪を宣告された日本人を釈放し、日本に帰還させる。
  • ソ連は日本国に対し一切の賠償請求権を放棄する。
  • 日ソ両国は一九四五年八月九日以来の戦争の結果として生じたそれぞれの国、その団体及び国民のそれぞれ他方の国、その団体及び国民に対するすべての請求権を、相互に、放棄する。
  • 日ソ両国は通商関係の交渉を開始する。（同日に日ソ通商航海条約を締結）
  • 日ソ両国は漁業分野での協力を行う。
  • 日ソ両国は引き続き平和条約締結交渉を行い、条約締結後にソ連は日本へ歯舞群島と色丹島を引き渡し（譲渡）する。





    • 협정문 원문 살펴보면 이 협정자체가 승전국 소련이 패전국 일본과 맻은 협정이고

    전통적 국제관습상 승전국은 패전국에게 국가배상을 요구할 권리가 있음

    (참고로 식민지배국이 지배국에게 식민지배를 이유로 국가배상 요구하는건 전례도 없고 권리도 아님)


    즉 소련이 일본에 국가배상을 청구할 권리를 협정으로 무효화 시킨 내용이고

    어디에도 한일기본조약 같이 양국 국민간의 청구권이라는 개인청구에 대한 내용은 한마디도 없음


    게다가 일본이 요구한게 무엇에 대한 개인청구냐면

    당시 전시에 일어난 일본포로들의 강제노동 이송 학대로 인한 사망

    종전 후 돌아오지 못하고 현지에서 수십년간 노역하다가 사망한 일본인포로 등에 대한 배상요구임


    이거랑 일본제국 시절에 조선인들 또한 제국국민이었기 때문에

    당시의 의무로써 총력전 전쟁말기에 강제징용간거랑 소련이 타국 포로들 잡아다가 법적이유없이 강제노역 시키다 죽인건 엄연한 별개사항이지  


    당시법령에 의해 국민이 당시의 의무를 수행한게 불법행위라고 배상해야한다는 주장을 하는사람이

    전시도 아닌 평시에 개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2년간 강제징병 실시하고 내일 당장 전쟁나면 강제노동에 동원되는게 당연한

    ILO 강제노동금지조항 미비준 국가 대한민국에 대해선 어찌 생각할지가 궁금하다 




    한일기본조약


    3. 2의 규정에 따르는 것을 조건으로 하여 일방체약국 및 그 국민의 재산, 권리 및 이익으로서 본 협정의 서명일에 타방체약국의 관할하에 있는 것에 대한 조치와 일방체약국 및 그 국민의 타방체약국 및 그 국민에 대한 모든 청구권으로서 동일자 이전에 발생한 사유에 기인하는 것에 관하여는 어떠한 주장도 할 수 없는 것으로 한다.




    이에비해 한일기본조약의 청구권 협정은 애초에 한국은 승전국도 아니고 태평양전쟁으로 합병당한 나라도 아니기 때문에

    국가배상 권리자체가 없고 남은건 일제의 패망으로 개인에게 못다한 배상책임이 전부임


    한일기본조약은 국민 개개인의 청구권을 포괄적으로 해결하고 이후 개별적인 청구자체를 못하도록 해결한 협정임

    국가가 개인의 동의도 없이 해결해버려도 되냐고 하는데 

    보통 국가간의 협정으로 개인청구권을 해결하는 경우는 근현대 유럽에서의 전후배상같은 경우도 봐도 보편적인 관례고


    만약 법적해석을 다르게해서 개인의 권리는 소멸할 수 없다는 주장을 펴더라도

    한국정부가 국가자격으로 개인배상을 하겠다는 일본정부를 대신해서 모든 책임을 지기로 약속했으므로

    피해자 개개인의 개인청구권은 한국정부가 해결해야할 사안임  


    개인청구가 살아있다 ≠ 일본정부에 배상요구 할 수 있다　



     

    이런 세부적인 내용확인도 안하고 그저 일본정부가 개인배상 요구해서 받아왔다고

    우리들도 개인배상 해달라는걸 요구하는게 무슨 철면피인지 모르겠음


    한일문제 관련해서 반박논리라고 보도되는 기사들 이런거 엄청많다

    앞뒤관계 세부내용 다 자르고 단편적인 내용만으로 선동하는거 차고넘침


    일본입장에서 보면 개인배상 하겠다고 왔더니 뜯어말리고 지들이 대신 책임진대서 줬더니

    이제와서 배상이니 보상이니 말장난치고 또 돈내놔라 요구하는거임


    왜 그렇게 국내에서는 자신만만하게 굴면서 이 문제로 중재위원회나 ICJ는 절대 안가려고 하는지 알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