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60년대 일본 정부는 개인 문제를 짚었는데, 대충 뭉개버린 건 오히려 한국 정부임(!!)

제3국 중재위원회는 반드시 받았어야함(??)

그러므로 일본의 주장이 타당한 점이 분명 있음.

그런데, 궁금한 게 몇가지 생김.

1.

정부-공기업-국책은행이 보유한 일본 내의 주식, 부동산, 채권을 압류하는 방법 대신에

뜬금없이 반도체 기업을 엿먹였는데, 삼성이랑 하이닉스가 문재인 친척이었음?

2.

ICJ 단독제소 하고서 응하지 않으면 

국제법 위반했다고 명분 쌓고 공격하면 되는데, 어째서 그냥 냅두고 화이트리스트 배제부터 시작한 것?

3.

왜 국제법상 하등의 문제가 없는데, 북한에 전략물자를 팔아넘겼다는 또다른 (혹은 같잖은) 이유가 나온 것인가.

구체적인 사례는 왜 비공개한 것일까. 

(반일감정을 가라앉히고 문재인 정부에게 타격을 입히는 것이 한국에 진출한 기업과 재한일본인에게 도움 되지 않겠는가?)

4. 

국제법상의 잘못을 시정하라고 한 목소리를 내는 것이 옳건만, 

왜 일본 정부 인사들은 판결에 따른 보복성 수출 규제가 아니라 단순한 수출관리라고 하는 것일까? 

5.

일본에서는 일본 내각이 일본 최고재판소 판결을 씹어버리고 뒤짚어 엎어도 괜찮은 것인가?

애초에 일본 기업이 재심 신청을 하지 않았는데도 이미 난 판결을 수정하는 방법이 존재하는가?

6.

(이명박은 넘어가더라도) 박근혜 정부는

2012년 5월부터 2017년 5월까지 

외교를 고려한 바람직한(?) 연기를 대법원과 상의하고 나서

소송 당사자들에게 어떠한 설득 혹은 해결책을 추진한 것이 있음?

7. 그래서 나라 언제 망함? 베네수엘라와 IMF 언제 옴? 총선 전에 빨리 와야할텐데, 그래야 정사챈이 옳건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