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기환송=무죄 아닌건 다 알고 있을테고


법리상 문제가 있으니깐 2심에서 다시 조사하고 심사해라


근데 둘 다 형량 늘어날것으로 보임


2심에서 박근혜는 뇌물죄와 권력남용을 뭉뚱그려서 하나의 죄목으로 본걸 따로 따로 나누어서 봐라. 그러면 형량 늘어날 가능성 충분


이재용은 말 3마리 준걸 사용료로 판단해 집유로 판단했지만 준걸로 판단하라 하고 그걸 뇌물죄로 적용하면 30억이 넘어감


근데 재용이는 시간 벌었으니깐 어케될지 모르겠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