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민주화운동보고 폭동이라 하던 사람의 이유중 하나가 


UPRISING이 무력이 사용된 반란/폭동이라는 이유였다고 했는데.

이제 보니까 잘라먹기 하셨네. 


May 18 Democratic Uprising

May 18 Kwangju Democratic Movement. 


유네스코/외신 언론에서의 명칭이네요.

5.18 민주화 봉기. 

5.18 광주 민주화 운동. 


+ 그리고 폭동이라고 법에 안맞다고 특별한 케이스라고 했는데. 

전두환 및 12.12 세력들은 모두 불법으로 정권을 탈취한 케이스이며, 그것을 저항한 것은 헌법을 수호하기 위한 저항이기에 폭동으로 규정되지 않는다고 하네요. 

사전 말고 법으로 갔어야 하는군요. 


프랑스 혁명과 5.18 민주화 운동의 명명은 관계 없다는군요. 

프랑스 혁명은 기존 정부를 무너뜨리려는 것이었고 이것은 해석에 따라 달리할 수 있으나 

5.18 민주화 운동은 불법으로 세워진 정부를 갈아엎고 헌법을 수호하려는 움직임이었으므로. 


판례 가지고 오시라는 분, 여기 판례 다수 있습니다.

"'5·18 계엄군 살인미수'는 정당방위…범죄 아니다" | 연합뉴스

'5·18 계엄군 살인미수' 재심서 무죄…"정당방위" - MSN .com


https://www.msn.com › ko-kr › sports › other › vi-AAEXQv0

https://www.yna.co.kr › view › AKR20190726102700065

 

“5·18 계엄군 장갑차에 총 쏜 것은 정당방위” - 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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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도 여전히 부정하는 분들이 계시겠죠.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