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검은색-미국, 또는 그 우방국들과 명백하게 적대적인 행위를 하고 있는 국가들

2 파란색-NATO(북대서양 조약기구) 가입국들

3 노란색-Quad(4자 안보회담) 가입국들

-서론

 냉전이 끝난 1991년부터 2008년 전까지 세계는 거의 평화로웠지만, 2008년에 시작된 남오세티야 전쟁으로 신 냉전이 시작되었다고 보는 사람들이 늘었다.

 그러다가 2010년대에 들어 중공의 팽창략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략 등으로 신 냉전이 본격화되었다고 보며, 이것은 2020년대에 들어 절정기를 맞이하게 되었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의 외교적 상황과 국제관계에 대해 짧게 나마 서술해보고자 한다.

-본론

(한국에겐 없는 안보협력기구)

 위 지도들을 보면, 한국하고 대만은 참여하는 안보협력기구가 아예 없다. 대만은 1972년에 미중수교 이후에 사실상 단교당하는 게 일상이 된 국가이나, 한국은 오랫동안 미국과 동맹이면서, 벌써 30년 넘게 UN에 가담한 국가이고,경제 수준도 세계 10위권 안에 들 정도로 잘 사는 나라인데도,아예 안보협력하는 기구에 가담한 바가 없다.

 그나마 1953년 10월 1일에 체결된 한미상호방위조약으로 한국은 미국의 보호막 아래에 살게 되어서 안보적으로 위험한 일은 적었고, 1990년대 중공은 이제서야 개혁-개방의 영향을 받던 시기라서 국제적 영향력이 미미했다.

(중공의 세계무대 대두)

 그러다 2000년대 들어서 그 결과가 봇물 터지듯이 쏟아져 나온 탓에 전세계에 중공의 영향력이 미치게 되었고, 한때 미국의 경제성장까지 따라잡을 것으로 예상할 정도로 중공 위협론이 대두되었다.

 그런 와중에 한국도 중공에 대한 경제적 의존도가 극심할 정도로 높아졌고,게다가 북한이라는 예측불가능한 적국을 통일해야 하기 때문에 중공에게 적극적으로 취할 수 없었다. 하물며 중공도 한국에 굳이 적대적인 행위를 취하지 않았고, 오히려 한국과 일본 간의 관계보다 우호적이게 보일 정도였으니, 둘의 사이가 이 정도로 악화될 것이라고 예상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신 냉전 시작 2008년~2014년경)

 그런데 여기서 미국과 유럽국가들에게 비상이 터졌는데, 바로 2008년에 러시아가 남오세티야 전쟁을 통해 조지아의 남오세티야를 반독립시켜버렸고, 2014년에 우크라이나 크림반도를 합병하는 등, 다시 동유럽으로 팽창하려는 것이었다.

 미국을 위시로 한 NATO국가들은 다시 러시아의 비상을 위협으로 바라보고, 러시아에 경제제재를 가하기 시작했다. 이 시기에 한국에게 러시아의 팽창과 동유럽에서 벌어지는 유혈사태들은 남일에 불과했다.

(신 냉전의 증폭-중공의 팽창)

 하지만, 2010년대에 들어 중공은 남중국해의 여러 해역들을 자신들의 영해라고 우기면서 일본, 필리핀, 베트남, 인도네시아 등 여러 나라들과 충돌을 시작했다.

 이에 그치지 않고, 중공이 하나의 중국 원칙을 들먹이면서 대만과 홍콩에 대한 압박을 강화했고,그 결과로 2019년 홍콩국가보안법 통과, 2021년에 홍콩입법회 선거에서 친중파가 다수당이 되어버리면서 홍콩은 완전히 중공의 손아귀에 넘어가버렸다.

 이렇게 중공이 영국과 맺었던 '50년간 홍콩의 체제유지'도 어기고, 인권탄압(홍콩과 티베트,위구르 등지) 등으로 국제적 입지도 상실하고, 동시에 코로나 바이러스 창궐의 원흉으로 지목되고 있기에, 그 위신도 굉장히 많이 실추했으며, 2018년부터 미국과 무역전쟁을 치르고 있던 터라, 어찌보면 미국을 위시로한 서방국가들과 중공의 대결은 피할 수 없는 사태라고 볼 수 있다.

(신 냉전 절정-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대규모 침공과 중공의 대만 위협)

 이렇게만 끝났어도 조용했겠지만, 급기야 2022년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본격적으로 침공하고, 전세계가 미국을 위시로 한 반러와 중공과 비동맹 세력들을 위시로 한 중립 내지 친러로 나뉘면서, 미국과 같은 편에 있던 국가들은 대개 미국의 손을 들고 러시아에 대한 제재를 가했다. 

 다만 한국은 북한이라는 코앞에 있는 적국을 두고, 중공과 러시아랑도 돈으로든 외교적으로든 엮여 있던 터라, 쉽사리 대러제재에 가담하기 어려웠다. 때문에 러시아에 대한 제재보단 우크라이나에 대한 인도적 물자지원을 통해 서방진영으로서의 의무를 행하고자 했다.

(미국을 위시로 한 태평양-인도양 방위전략 설립)

 하지만 우크라니아 전쟁과 함께 중공도 대만 통일을 위해 침공하려듯이 군사적인 행동을 자주 취하게 되자, 미국은 대만의 보호와 중공의 견제를 위해, 태평양에 있는 미국의 전략적 우방인 일본, 호주, 뉴질랜드, 인도를 합친 쿼드(Quad)를 결성하고, 동시기에 홍콩문제에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영국과 미국의 영원한 우방중 하나인, 호주와 함께 AUKUS를 결성하여 중공에 대해 적극적으로 맞서고자 했다.

 이뿐만이 아니라, 2022년 하반기부터 미국은 전략물자중 하나인 반도체의 생산을 중공이 주도할 수 없게끔, 반도체 생산국들끼리 모여 협력하고자 했다. 그리하여 2022년에 CHIP 4라고 불리는 반도체생산을 위한 협력체제가 결성되었고, 여기에 미국, 일본, 대만, 한국이 가입하게 되었다.

(2023년 현재)

 2023년 초반부터 거대한 이슈가 터졌다. 미국의 군사기밀이 한 정신나간 젊은 미군 병사에 의해 노출된 것이고, 이것으로 한국, 미국, 우크라이나, 러시아 외 많은 나라들이 당황하게 되었다.

 군사기밀에 대한 여러 사항을 제쳐두고, 여기선 오로지 한국이 자주포용 포탄을 수십만 발이나 미국에 제공하는 것으로 합의된 것을 보자.

 어찌보면 상호방위조약을 맺은 국가니까 당연히 할 수도 있는 것이겠지만, 많은 이들이 이번 합의가 미국이 우크라이나를 지원하기 위해 한국에게서 포탄을 수입하는 것으로 바라보고 있다.

 한국 입장에서야 우크라이나 전쟁은 강 건너 불구경일 수도 있고, 반대로 대러제재로 인한 원재료 가격 상승의 직격탄을 맞았으니, 당사자일 수도 있지만, 그것은 제쳐두고 미국의 뜻을 따라 우크라이나를 간접적으로 지원하게 되었다.

 이에 그치지 않고, 4월 20일에 한국의 대통령이 중공이 행하는 대만에 대해 무력을 행사하려는 것을 비판했고, 이를 두고 중공도 민감하게 반응하며 치열하게 대립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이에 많은 한국인들이 대통령의 발언을 두고 불안함을 가지고 있는데, 한국과 중공이 경제적으로 많은 교류를 하고 있고, 당장 중공과의 무역으로 먹고 사는 사람들이 한 둘이 아닌 탓이기 때문일 것이다. (다만, 2022년에 대중국 수출은 21년도에 비해 줄어 22.8%가 되었고, 대미국 수출은 21년의 14.9%에서 16.1%로 소폭 늘었다.)(대중무역은 2023년 2월까지 역대 최대 적자라고 한다-약 50억 7,400억 달러 적자)

 하지만 어찌보면 한국은 미국의 동맹이고, CHIP 4에 가담하면서 명백히 중공과는 반대로 가는 길에 섰기 때문에, 외교적으로 확실하게 중공의 무력행위에 반발하는 모습을 보이며, 미국, 나아가 서방세계 전체에 한국의 외교적 입장을 밝혀, 그들의 협력을 받아내려는 전략적 행위라고도 볼 수 있다.

-결론

(앞으로 한국인이 알아야 할 일)

 중공과 대립하는 것은 어찌보면 1950년 한국전쟁때부터 결정된 일이었다. 실제로 1992년까지 한국은 중공와 일체의 교류도 없었고, 불과 교류한 지는 30년 밖에 되지 않았다. 하지만 그 30년동안 엄청나게 많은 이익을 얻어온 것도 사실이고, 그만큼 경제가 성장해온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이제 세계 정세는 한국 혼자 중공-미국 사이에서 외줄타기를 하면서 이득을 취하길 바라지 않는다.  미국은 중공을 명확하게 적대국으로 바라보고 단호하게 대처하고 있다. 여기에 중공을 가장 싫어하는 일본도 적극적으로 협력하고 있고, 인도도 오랫동안 중공과 국경분쟁을 벌이고 있던 터라 적극적으로 미국과 협력하고 있다.

 이제 한국의 국민들은 확실하게 정신을 차리고 어디 줄에 설 것인가를 명확하게 해야한다. 물론 지금 당장 중공과 교류가 끊기면 망할 회사가 한 둘이 아닐 것이고, 그런 일이 일어나서도 안 된다. 하지만 그렇다고 무조건적으로 중공에게만 무역의 상당수를 의지해서도 안 된다.

 과거 한국과 일본의 무역분쟁 이후로 한국은 일본에 대한 의지를 줄이면서 무역다변화를 꾀했고,어느정도 성과도 있었다. 이제는 그 대상이 중공이 되는 것이고, 다시 중공에게 의존하던 무역을 다른 나라로 돌려야 한다. 마침 미국과 친한 인도라는 대체재도 있고, 하다못해 동남아시아에서의 영향력을 키우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다. 

 한국은 이제 국제외교전쟁에 들어섰고, 피할 수 없다. 피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이미 일어났다면 더 이상 피할 게 아니라 정면으로 들이 받아야 한다. 그 과정 속에서 당연히 한국도 피를 흘릴 것이고, 어느 정도는 감수해야 한다.  왜냐, 피를 흘리지 않고 이기겠다는 심보는 그 어디에서도 인정받기 힘들다. 특히 한국은 그 당사국이니까.

 영원한 중립이란 존재하지도 않고, 존재한 적도 없으며, 무엇보다 대한민국은 역사적으로 단 한 번도 중립국이었던 적도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