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신헌법 같은 소리하고 있네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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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신헌법 같은 소리하고 있네 ㅋㅋ

익명_UgB5Q (183.97)

추천 0 비추천 0 댓글 37 조회수 517 작성일 2019-09-06 07:09:21 수정일 2019-09-06 07:11:44

https://arca.live/b/society/746343

유신헌법은 2차례 국민투표해서 통과되었는데

공수처는 대놓고 헌법 위반소지가 있는 기관인데도 그냥 정치인들이 알아서 통과시킬수있음 ㅋ

그리고 공수처도 영장심사 받으려면 검사-판사한테 허락맡아야 하고

공수처 출신도 검찰에 몸담근 검사출신인데

독립된 기관? ㅋㅋㅋㅋㅋ

검찰공화국은 비교도 안되는 공수처 공화국됨

삼권분립 조차 제대로 안지켜지는데

정권 바뀔때마다 공수처가 얼마나 칼자루를 휘둘러댈지 눈에 들어온다 ㅋㅋ

익명_CO5pp (218.50)

2019-09-06 07:19:51 삭제 수정

유신헌법은 2차례 국민투표해서 통과
--------------------------------------
야 그러면 북괴도 엄연히 민주국가네
투표율 100%넘은 러시아도 민주주의국가고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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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_UgB5Q (183.97)

2019-09-06 07:23:13 삭제 수정

주민들 수용소 보내는 북괴랑 투표조작하는 러시아랑 같냐? ㅋㅋㅋ그럼 1932년 독일 총선은 민주주의가 아님? 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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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_CO5pp (218.50)

2019-09-06 07:23:48 삭제 수정

유신헌법이 국민투표로 통과해서 절차상 문제가 없다고 한사람은 본인이세요. 이제 유체이탈까지 하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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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_UgB5Q (183.97)

2019-09-06 07:24:40 삭제 수정

국민투표로 통과하면 통치정당성이 없는건 아닌데요? 1932년 독일 총선이 민주주의가 아니었나요? 님이야말로 난독증인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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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_CO5pp (218.50)

2019-09-06 07:26:02 삭제 수정

어느민주국가가 
찬반투표할때까지 미디어 단속하고 토론막고
국회동의안받고 국무회의로 헌법심사함?

이게 민주국가면 북괴랑 러시아도 민주국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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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_UgB5Q (183.97)

2019-09-06 07:52:15 삭제 수정

그때 국회는 국회에 없었는데요? 71년 상황이 얼마나 비상시국이었는데 국회에 없는 인간들 동의를 받고 심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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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_CO5pp (218.50)

2019-09-06 07:53:50 삭제 수정

당시 국회 해산한 계엄령이 적절했나요?

헌법과 법률에서 정한 발동 요건을 갖추지 못한 채 발령됐고, 내용도 영장주의와 죄형 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에 위배되며, 표현의 자유·학문의 자유·대학의 자율성 등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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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_UgB5Q (183.97)

2019-09-06 07:58:11 삭제 수정

*수정됨

아니 국회가 국회에 없었다니까요 71년 주한미군철수 고조될때 휴전선 일대 비상사태 떨어지고 북한이 500여개의 진지를 휴전선 일대에 배치했을때 정부에서 전쟁물자 민간이용보상 군주둔지 민간인 이용보상 법안 국회에 제출했을때 국회는 법안처리에 관심없고 학생들이랑 데모하고 있었다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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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_CO5pp (218.50)

2019-09-06 08:08:25 삭제 수정

그렇다고 박통이 절차 편의를 위해 국회를 해산한 근거가되나요? 너무 편의적해석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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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_KiNSt (218.238)

2019-09-06 08:18:20 삭제 수정

*수정됨

유신의 위법성은 보통 이것들인데, ① 10월 27일 비상국무회의에서 헌법개정안 지지 유도 활동 전개 결의
② 11월 21일 국민투표 실시라는 속전속결
③ 유신헌법 반대 의견이나 비판 봉쇄:정당,개인 헌법 개정안 찬반의사 표시 금지
④ 유신헌법 반대 공화당 의원 및 김대중, 야당 의원 중앙정보부 체포 고문
⑤ 중앙정보부 각 지역분실에 ‘95% 득표 공작 명령’ 하달
⑥ 헌법개정안에 대한 김종필 총리의 선전 연설 중계
⑦ 지역에서 반대표가 나올 경우 불이익이 돌아간다는 반장,이장의 협박
⑧ 학교 교사들 학생을 통해 반대표를 던질 가능성 조사
⑨ 야당 참관인 배제
⑩ 군 탱크 및 군인,경찰 상주. 넌 이거 전부 진짜로 찾아서 눈앞에 보여달라그럴거지? 그 전에, 몇개나 반대 근거 찾아서 올 능력이 되려나? 1차 출처는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의 유신헌법 반대운동이다. 가서 읽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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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_KiNSt (218.238)

2019-09-06 07:24:52 삭제 수정

*수정됨

얼씨구. 체육관에 모아놓고 거수로 투표하는데 거서 난 반대합니다 손들고 참 편안히 나올 수 있겠다 그지? 등신같은게 공수처 까는 건 옳은데 유신을 옹호하고 자빠졌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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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_UgB5Q (183.97)

2019-09-06 07:27:49 삭제 수정

체육관에서 거수로 투표하는건 통일주체국민회의이구요. 좀 알고 얘기하시죠 72년 유신헌법 투표는 유엔에서 파견한 전문가들이 감시아래에 이루어졌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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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_CO5pp (218.50)

2019-09-06 07:28:29 삭제 수정

아니 이보세요 계엄으로 국회해산하고 언론탄압해놓은건 왜 쏙빼놓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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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_UgB5Q (183.97)

2019-09-06 07:36:24 삭제 수정

그때 국회는 제기능을 안하고 있었죠. 71년 주한미군철수 고조될때 휴전선 일대 비상사태 떨어지고 북한이 500여개의 진지를 휴전선 일대에 배치했을때 정부에서 전쟁물자 민간이용보상 군주둔지 민간인 이용보상 법안 국회에 제출했을때 국회는 법안처리에 관심없고 학생들이랑 데모하고 있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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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_KiNSt (218.238)

2019-09-06 07:29:18 삭제 수정

선관위원이 부정투표함 보고했다가 정신병원 끌려간 그 어떤 외압도 없는 정의로운 투표 이야기하는거 잘 알아. 저짝으로 투표하는 인간이 국민투표라고 퍽이나 재대로 했겠다 그 소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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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_UgB5Q (183.97)

2019-09-06 07:37:20 삭제 수정

*수정됨

그 정신병원에 끌려간 선관위원이 누구일까요?? 본인의 증언외에 구체적인 증거가 있을까요?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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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_KiNSt (218.238)

2019-09-06 07:45:22 삭제 수정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oid=001&aid=0000604705&sid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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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_UgB5Q (183.97)

2019-09-06 07:46:18 삭제 수정

*수정됨

그러니까 해당 기사 내용이 개인의 증언외에 구체적인 증거가 링크로 있냐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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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_KiNSt (218.238)

2019-09-06 07:58:11 삭제 수정

*수정됨

어디가 더 구체적인 근거? 서울 행정법원에서 한 판결에, 청량리신병원의 입원기록에, 본인이 선관위원으로서 한 부정투표 판단에, 뭐가 부족해서 이게 구체적이 아닌데? 부정투표함인 근거? 보고까지 올릴 정도였는데 그냥 근거는 없지만 이거 부정투표 아니에염? 했을까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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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_UgB5Q (183.97)

2019-09-06 08:00:46 삭제 수정

그러니까 님이 말한 그 "근거" 의 구체적인 증거가 있냐 이거죠.  청량리법원의 입원기록? 그걸 증명해주는 증거가 있냐 이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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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_KiNSt (218.238)

2019-09-06 08:04:29 삭제 수정

지금 행정법원이 입원기록이 없는 사람이 나 여기 입원당했어요 소리 하나만 듣고 인정했다 이 소리 쳐 지껄이냐? 승소했으면 당연히 제출했었겠지. 직접 너한테 보여달라고? 내가 의료인이냐? 의료기록을 비관련자인데 구해서 보여줄 수 있게? 그냥 말싸움만 이기고 싶어서 쳐돌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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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_UgB5Q (183.97)

2019-09-06 08:07:06 삭제 수정

행정법원이 어떻게 어떤식으로 판결을 내렸는지는 오로지 유추할뿐이지 그게 100% 진실을 확증해주는 증거가 되는건 아니죠. "승소했으면 제출했었겠지" 이건 님의 뇌피셜이지 객관적인 사실이라고 볼 수 있는게 아니죠? 행정법원이 입원기록을 확인했다 확인하지 않았다가 문제가 아니라 만약 그 입원기록이 존재한다 하더라도 그 입원기록이 증언을 뒷받침해주는 입원기록인지도 검증이 되었는지 근거가 있어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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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_KiNSt (218.238)

2019-09-06 08:08:58 삭제 수정

*수정됨

그렇게 실질적인 증거를 철저히 챙기시니 유엔에서 파견한 전문가들의 선거보고서는 당연히 원문으로 읽어보셨겠네요. 링크 주실레요? 실질적으로 구하기도 어렵고 구해와도 판결문을 읽고 이해하는게 쉬운것도 아닌데 줘바? 없어? 그럼 내가 이김 이따위 논증이라기 기가 찬다 새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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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_CO5pp (218.50)

2019-09-06 07:21:17 삭제 수정

그럼 지금 검찰은 영장심사 안받나?
공수처장임명을 대통령입맛대로하나?
수사직 임명을 대통령 입맛대로하나?

아니 하나도 맞는게 없으면서

뇌피셜이 종특이야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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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_UgB5Q (183.97)

2019-09-06 07:25:42 삭제 수정

난독증이네 ㅋㅋ 대통령이 입맛대로 임명한다는 내용이 본문에 어디있고 지금 검찰이 영장심사 받는거 모르는 사람 있음?? 혼자서 쉐도우복싱 하네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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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_CO5pp (218.50)

2019-09-06 07:26:32 삭제 수정

정권 바뀔때마다 공수처가 얼마나 칼자루를 휘둘러댈지
--------------------------------------------------
이건 그냥 막 휘뚜루마뚜루 써재낀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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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_UgB5Q (183.97)

2019-09-06 07:31:52 삭제 수정

정권바뀔때 칼자를 휘두르는 주체가 무조건 야당이라고 상정한거?? 야당이든 여당이든 공수처가 검찰위에 군림한다는걸 얘기한건데? ㅋㅋ 제멋대로 해석하고 대통령 입맛이 어쩌고 쉐도우 복싱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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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_CO5pp (218.50)

2019-09-06 07:37:46 삭제 수정

*수정됨

공수처장은 임기 다 채울때까지 칼질한다는건 본인 뇌피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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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_UgB5Q (183.97)

2019-09-06 07:41:06 삭제 수정

임기를 다 채우는게 본질이 아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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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_CO5pp (218.50)

2019-09-06 07:47:36 삭제 수정

공수처가 미쳐돌아갈거라는게 본질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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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_UgB5Q (183.97)

2019-09-06 07:48:37 삭제 수정

*수정됨

공수처가 법위에 군림한다는게 당연히 본질이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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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_CO5pp (218.50)

2019-09-06 07:49:04 삭제 수정

그러면 선출직 국회에서 내릴수있다는것은 본질이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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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_UgB5Q (183.97)

2019-09-06 08:02:19 삭제 수정

그 선출직 국회도 유착할 수 있다는게 본질에 가깝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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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_CO5pp (218.50)

2019-09-06 08:07:35 삭제 수정

*수정됨

ㅋㅋ 그렇게 따지면 대체 뭘 어찌하라는건가요?
애초에 삼권분립도 성립못하고 다 부패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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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_CO5pp (218.50)

2019-09-06 07:22:06 삭제 수정

*수정됨

불만있으면 통과하고 본인이 헌법소원 넣어, 위헌소지있다고

위헌소지가 뭐 무슨법 무슨법 이런건 아니겠지?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사챈에서 뇌피셜이나 털지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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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_8lCjN (122.38)

2019-09-06 07:37:57 삭제 수정

ㅋㅋㅋㅋㅋㅋㅋ 통과시켜주는거 자체가 병신짓이라고 생각 안하냐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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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_CO5pp (218.50)

2019-09-06 07:38:38 삭제 수정

아니 본인이 헌법소원넣으라니까 ㅋㅋㅋ 
국민들이 뽑은 국회 안믿는건 본인 자유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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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_i5Dpx (222.121) 2019.09.06 212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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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220.69) 2019.09.06 210 0

아 김진태 옆에 조선일보 기자도 같이 가겠군ㅋㅋㅋㅋㅋㅋㅋ [2]

달빛창문 2019.09.06 290 0

조국 패밀리가 교수하는 이유

익명_poVgjd (223.38) 2019.09.06 163 0

김진태 감빵갈때 손잡고 함께 가겠던데?

사마천 2019.09.06 184 0

조국 부인 깜방갈듯 ㅋㅋㅋㅋ [1]

익명_T5P2b (172.56) 2019.09.06 197 0

특검은 조국이 아니라 김진태와 자한당, 검찰이 받아야할듯ㅋㅋㅋㅋ [1]

달빛창문 2019.09.06 285 0

조국 부인 깜방가게 생겼네? ㅋㅋㅋ

익명_T5P2b (172.56) 2019.09.06 181 0

김진태 깜방가게 생겼는데 슬프냐~ [3]

달빛창문 2019.09.06 343 0

신적폐세력 병리학회 [1]

익명_Kd7q2 (222.105) 2019.09.06 153 0

어차피 판사가 아닌 이상 청문회로는

익명_i5Dpx (222.121) 2019.09.06 107 0

달빛창문아~~ 조국 딸 논문 취소되니까 슬프냐? ㅋㅋㅋ

익명_T5P2b (172.56) 2019.09.06 114 0

해외 안가는 해외봉사

익명 (211.235) 2019.09.06 207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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