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기소심의 빠는거 보고 웃겼다.

사회 채널

채널위키 알림 알림 중 알림 취소

구독자 5308명 알림수신 24명 @칸트

모두에게 열려있는 자유로운 토론의 장

익명_i5Dpx (222.121)

추천 1 비추천 0 댓글 26 조회수 378 작성일 2019-09-06 07:24:29 수정일 2019-09-06 07:24:53

https://arca.live/b/society/746359

기소심의 ㅋㅋㅋㅋㅋ

민간인 몇명 뽑아다가 공수처검사가 이놈 기소하자고 설득하는거 ㅋㅋㅋㅋㅋ

기소대상자의 항변권같은건 없음.

말 그대로 민간인이 하는 궐석재판이나 마찬가지.

공수처검사가 제공하는 정보만 편향적으로 획득하고 판단해야 함.

여기서 다수결 못 얻으면 공수처 검사새끼가 좆병신 아니냐?

이것도 견제방법이라고 ㅋㅋㅋㅋㅋㅋ

이딴거 달아놓고 견제기구 있으니 맘대로 기소 못한다 하는 꼬라지 보고 있으니 선전선동이 이렇게 무섭구나 생각한다.

익명_8lCjN (122.38)

2019-09-06 07:26:47 삭제 수정

애초에 이상적으로 굴러가려면 초 클린하게 운영되야하는 조직을 누구보다도 장관 임명절차중에 추문이 많이나온 조쓰레기가 만들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부터가 개그

펼쳐보기▼

익명_CO5pp (218.50)

2019-09-06 07:29:51 삭제 수정

기소대상자 항변권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야 지금검찰이 너기소할텐데 항변하세요 이럼?

재판가서 이야기하세요 이러지

펼쳐보기▼

익명_CO5pp (218.50)

2019-09-06 07:30:26 삭제 수정

진심 너님이 기소가 뭔지 알고 말하는건지 의심이 듬

펼쳐보기▼

익명_CO5pp (218.50)

2019-09-06 07:30:44 삭제 수정

아니 그러면 배심원 참여재판도 다 궐석재판이라 그러지그러냐

펼쳐보기▼

익명_i5Dpx (222.121)

2019-09-06 07:31:23 삭제 수정

그러니까 이것만 말해봐. 기소심의가 있어서 견제가 되냐? 안되냐?

펼쳐보기▼

익명_CO5pp (218.50)

2019-09-06 07:31:47 삭제 수정

견제가 되지, 안될이유는 또 뭐야?

펼쳐보기▼

익명_i5Dpx (222.121)

2019-09-06 07:32:42 삭제 수정

견제가 된다고?
검사가 지 필요한 정보만 주고 다수결 끌어내는게?
ㅋㅋㅋㅋㅋㅋㅋ 이거 다수결 못 끌어내는 병신이 있을거라 생각함?

펼쳐보기▼

익명_CO5pp (218.50)

2019-09-06 07:33:45 삭제 수정

아니 본인이 발의법안상 기소심의 구성절차도 모르면서 왜 나한테 지랄이세요...

펼쳐보기▼

익명_i5Dpx (222.121)

2019-09-06 07:34:26 삭제 수정

민간인 랜덤으로 뽑아서 구성하고 거기에서 기소 불기소 결정하면 거기에 기속되는거 아니냐?

펼쳐보기▼

익명_CO5pp (218.50)

2019-09-06 07:36:09 삭제 수정

아시발 너 좀 발의법안에 기소심의구성 어떻게되는지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보고와라. 헛소리 그만하고

펼쳐보기▼

익명_CO5pp (218.50)

2019-09-06 07:34:23 삭제 수정

아니 그러면 배심원 참여재판은 왜하는거 어차피 판사의견따라갈사람들인데

펼쳐보기▼

익명_i5Dpx (222.121)

2019-09-06 07:36:05 삭제 수정

변호사가 변론도 하고 피고인의 항변이 가능한걸 궐석상태에서 선동으로 결정하는거랑 비교하는 대가리 수준 보소.

펼쳐보기▼

익명_CO5pp (218.50)

2019-09-06 07:36:48 삭제 수정

궐석이 니 뇌피셜이라고.

펼쳐보기▼

익명_KiNSt (218.238)

2019-09-06 07:36:33 삭제 수정

*수정됨

마, 그건 변호사도 반대 근거 내놓고 하잖아. 공수처에서 심사할 때 변호사 참석한다니? 글고 판사는 배심원 의견 참고만 하지 기속되는게 아님. 에초에 전문성이라곤 없는 배심원 결론에 법조인이 귀속되면 그게 더 웃기지.

펼쳐보기▼

익명_CO5pp (218.50)

2019-09-06 07:39:54 삭제 수정

심의위원에게 수사의 내용과 증거 및 적용법조, 피의자와 변호인 주장의 요지, 그 밖에 유의할 사항에 관하여 설명하여야 한다. 이 경우 피의자와 변호인은 직접 주장의 요지를 설명할 수 있다.

네??

펼쳐보기▼

익명_KiNSt (218.238)

2019-09-06 08:23:35 삭제 수정

변호인 참석 여부는 내가 파악을 못하고 있던 거 맞네. 그건 반성함. 그래도 이게 실질적으로 견재 역할을 할 수 있다는건 이야기가 달라. 일본보단 덜하지만 한국도 검찰이 기소할때 내부적으로 승산이 적다 생각하면 그냥 포기하는 일이 많은편인데, 자신있다 의원 불러봐라 할 정도면 이미 자기들 판단으론 반드시 이긴다는 확신이 있다는 소리야. 그걸 그때가서 소집한 변호인이랑 비법조인이 논파할 가능성은 기대하기 어려움. 배심원 참여제는 심리마다 참석하니 본인이 하려고만 하면 그간 쌓인 정보로 분석할 여지가 있지만 이건 따로 실시령 같은거 없인 그게 보장이 안돼니까.

펼쳐보기▼

익명_CO5pp (218.50)

2019-09-06 08:30:52 삭제 수정

지금 검찰은 이런절차도 없이 그냥 기소 떄려버리는데
피의자 권리보전위해 중간절차 넣은것 맞잖아
그리고 
"그때가서 소집한 변호인이랑 비법조인이 논파할 가능성"
은 기소심의를 할 국민이 판단할 일은 아니지 재판가서 싸워야하는 부분인거고
실시령은 패트 통과못해서 아직 없구요

펼쳐보기▼

익명_KiNSt (218.238)

2019-09-06 08:36:42 삭제 수정

사실상 "의미없는 중간단계만 추가. 실제로 달라질 건 없다" vs "기존에 있지도 않던 견제장치가 생겼는데 더 나빠질 건 뭐냐" 의견싸움인데, 가진 권한도 크고 오용시 부작용도 무서운 기관을 일단 만들고 바로바로 보완하자는건 찬성 못하겠음.

펼쳐보기▼

익명_CO5pp (218.50)

2019-09-06 08:44:42 삭제 수정

그렇게 볼수도 있긴한데,
없던 권한이 생기는것도 아니고 원래 검찰이 독립적이고 깨끗하다면 수행해야할 직무를 유기하고 있다고 봐야하지 않겠음?
강금실 식물장관 되었던거나 채동욱 혼외자로 조리돌림하고 목날라간거 생각하면 고위공직자가 제목에 방울 못단다는것은 이미 지나간 과거가 말해주는 사실이고
공수처를 독립기관으로 세운다고 하더라도 국회견제를 안받는것도 아니고, 이미 견제장치가 있다고 보거든 나는

펼쳐보기▼

익명_8lCjN (122.38)

2019-09-06 07:35:11 삭제 수정

공수처 하면 우리 문틀러께서 멋지고 아름다운 유토피아로 만들어주실거라고 믿는 분을 어떻게 말몇마디로 깨트릴 수가있겠냐. 세상은 정치인이 말하는 데로 얼마든지 공정하고 아름다워질수 있다고 믿는 순수한 분을

펼쳐보기▼

익명_CO5pp (218.50)

2019-09-06 07:36:31 삭제 수정

할말 없으니까 비아냥? ㅋㅋ

펼쳐보기▼

익명_8lCjN (122.38)

2019-09-06 07:39:06 삭제 수정

아니 이전글에서 반박하니까 다시 다른 내용으로 물타기하거나 말을 5분전 이야기로 원상복귀 하시길래 더이상 말을 섞을 가치가 없다고 생각했는데? 무슨 논박이 나와야 할말이 있지 ㅋㅋㅋㅋ 물흐리기 정도에 같이 떠다녀서야 되겠냐 ㅋㅋㅋ

펼쳐보기▼

익명_CO5pp (218.50)

2019-09-06 07:40:19 삭제 수정

주장없이 비아냥만하는데 팩트 떠다놔도 발차기하는건 본인아니세요?

펼쳐보기▼

익명_KiNSt (218.238)

2019-09-06 07:34:18 삭제 수정

현 제도상에서 보완조치가 없다고 그게 의미있어지는 견제조치는 아니지. 입맞에 맞춰서 검찰이 제공한 정보만 보고 판단하는데 그걸 교차검증할 능력이 있기나 한가?

펼쳐보기▼

익명_i5Dpx (222.121)

2019-09-06 07:35:11 삭제 수정

그러니까. 근데 저 새끼는 그딴 기구가 요식행위가 아니라 실질적인 의미가 있다는듯이 말하는중.

펼쳐보기▼

익명_CO5pp (218.50)

2019-09-06 07:35:46 삭제 수정

심의위원에게 수사의 내용과 증거 및 적용법조, 피의자와 변호인 주장의 요지, 그 밖에 유의할 사항에 관하여 설명하여야 한다. 이 경우 피의자와 변호인은 직접 주장의 요지를 설명할 수 있다.
---------------------------------------

발의법안 본사람 이렇게 없나.. 안긴데..

펼쳐보기▼

익명_wgohM (110.70)

2019-09-06 11:25:00 삭제 수정

게이야.. 미국도 그렇게 한다. 그걸 "대배심"이라고 부른단다.

펼쳐보기▼

본 게시물에 댓글을 작성하실 권한이 없습니다. 로그인 하신 후 댓글을 다실 수 있습니다. 아카라이브 로그인

전체글 개념글

최근 최근 방문 채널

최근 방문 채널

전체 공지 유머/종합 뉴스/이슈 칼럼 정보 토론 문학/창작 음악 인증 공약 채널위키 고로시 건의/문의 박제 접수 처리 완료

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추천

공지 아카라이브 모바일 앱 이용 안내(iOS/Android)

*ㅎㅎ 2020.08.18 28137131

공지 [공지] 사회 채널 기본 공지(관리진 명단, 관리 규정 등)

Fern 2024.04.02 2449

공지 [공지] 광고 허가 문의 창구

익명입니다 2024.03.23 1819

공지 [공지] 옥상 여친 살인범 신상 유포 금지

익명입니다 2024.05.08 240

공지 [공지] 멘션테러 게시글 언급 금지 임시규정에 대한 안내

ㅍ 2024.04.28 639

공지 [공지] 2024년 채널위키 편집권한 신청 안내

어준아방빼자 2024.04.20 1065

숨겨진 공지 펼치기(1개)

대중음악 토너먼트 여가수부문 1R 3차 투표 진행중!

각각 2019.09.06 167 -1

사실 유신헌법은 구국의 결단이 맞다. [3]

시니언그립읍니다 2019.09.06 297 0

공수처=유신 하는데 뭔 차이냐? [7]

익명_h4jhF (49.168) 2019.09.06 339 0

ㅋㅋㅋㅋ 장제원ㅋㅋㅋ

익명_YjP0T (114.203) 2019.09.06 293 0

이 와중에 이재명은 숙청됐네 [5]

익명_okTHC (223.33) 2019.09.06 445 0

북중러 경협 추진 기사 [1]

초밥먹고파 2019.09.06 202 0

JTBC 생중계 댓글창이나 보고 와라

ㅅㅅ (73.133) 2019.09.06 422 0

이거 올라온 시간 보는데 [3]

익명_YjP0T (114.203) 2019.09.06 228 0

난 좌판데 청문회 포기한다 [3]

익명 (138.68) 2019.09.06 471 0

증인 지금 피곤하냐 [2]

익명_Kd7q2 (112.184) 2019.09.06 234 0

이사장한테 질문하는 거 개웃기네 [1]

익명_YjP0T (114.203) 2019.09.06 212 0

공수처 기소심의 빠는거 보고 웃겼다. [26]

익명_i5Dpx (222.121) 2019.09.06 379 1

어디서 많이 본 화법 [2]

익명_Kd7q2 (222.105) 2019.09.06 366 0

유신헌법 같은 소리하고 있네 ㅋㅋ [37]

익명_UgB5Q (183.97) 2019.09.06 518 0

적폐청산을 위한 힘찬 한걸음 [1]

ㅇㅇ (114.108) 2019.09.06 260 0

더불어민주당 차기 당대표or원내대표 추천.jpg [1]

익명_DWMet (222.238) 2019.09.06 334 0

안녕하세요 ~~~

ㅇㅅㅇ (220.149) 2019.09.06 143 0

검찰개혁, 공수처라는게 존나게 위험한 이유. [31]

익명_8lCjN (122.38) 2019.09.06 455 1

공수처? = 유신헌법? [67]

익명_CO5pp (218.50) 2019.09.06 394 0

식자재가 고딩도 논문 쓴다고 악쓴 보람도 없네. [1]

엑스트라A 2019.09.06 421 0

518보다 더한게 6월 민주항쟁. [3]

익명_I4T2B (121.159) 2019.09.06 402 0

조국이랑 동양대 총장 통화 내용 공개됨 [1]

익명_Jboqe (172.56) 2019.09.06 428 0

올해 예능 시청률 최고 [4]

익명_poVgjd (223.38) 2019.09.06 400 0

여담이지만 강남에서 생기부용 경력조작 졸라 많이 한다 [10]

익명_f7AWL (175.192) 2019.09.06 374 0

검찰 사법개혁은 [3]

익명_CO5pp (218.50) 2019.09.06 271 0

식자재는 진보 다 뒤지면 이제 누구 빨거니 [2]

혼모노 2019.09.06 262 0

사법개혁은 하나의 교리지. [106]

익명_i5Dpx (222.121) 2019.09.06 639 0

한국에서는 조국 쯤 안되면 애낳으면 안된다 [2]

익명_IUec7 (49.174) 2019.09.06 257 0

응 저자때문에 그런거 아니야~ [13]

익명_poVgjd (223.38) 2019.09.06 332 0

딸래미만큼 아들래미도 위조케어 받았을텐데

익명_i5Dpx (222.121) 2019.09.06 160 0

조국이랑 좌빨이 주구장창 주장하는 사법개혁이 도대체 뭐임? [3]

11 (220.69) 2019.09.06 230 0

조국 부인 깜방간다~~~!

익명_T5P2b (172.56) 2019.09.06 203 0

달붕붕아 좆국 실드치는 이유가 뭐냐? [2]

익명_i5Dpx (222.121) 2019.09.06 213 0

달빛창문 점마는 이상한게 [3]

11 (220.69) 2019.09.06 211 0

아 김진태 옆에 조선일보 기자도 같이 가겠군ㅋㅋㅋㅋㅋㅋㅋ [2]

달빛창문 2019.09.06 290 0

조국 패밀리가 교수하는 이유

익명_poVgjd (223.38) 2019.09.06 164 0

김진태 감빵갈때 손잡고 함께 가겠던데?

사마천 2019.09.06 185 0

조국 부인 깜방갈듯 ㅋㅋㅋㅋ [1]

익명_T5P2b (172.56) 2019.09.06 198 0

특검은 조국이 아니라 김진태와 자한당, 검찰이 받아야할듯ㅋㅋㅋㅋ [1]

달빛창문 2019.09.06 285 0

조국 부인 깜방가게 생겼네? ㅋㅋㅋ

익명_T5P2b (172.56) 2019.09.06 181 0

김진태 깜방가게 생겼는데 슬프냐~ [3]

달빛창문 2019.09.06 344 0

신적폐세력 병리학회 [1]

익명_Kd7q2 (222.105) 2019.09.06 153 0

어차피 판사가 아닌 이상 청문회로는

익명_i5Dpx (222.121) 2019.09.06 108 0

달빛창문아~~ 조국 딸 논문 취소되니까 슬프냐? ㅋㅋㅋ

익명_T5P2b (172.56) 2019.09.06 114 0

해외 안가는 해외봉사

익명 (211.235) 2019.09.06 207 0

전체글 개념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