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리즈 사회 채널 법학논총

1. 감사완장은 전체규정상 차단권한을 가지지 않기에 일반유저를 구속하는 권한인 차단권한이 없는 감사완장은 전체 사붕이에 대한 공지의 구속력을 지니지 않는다.


2. 감사완장의 공지는 여타 완장과 동일한 권한을 가지고 있으며 이 근거는 전체규정에 있기에 감사완장의 공지는 전체 사붕이에 대한 기본적 구속력을 지닌다.


3. 감사완장은 전권 이상 완장으로부터 그 허가 혹은 맥락적 묵인을 받은 상태에서만 구속력을 지닌다.


4. 감사완장은 특정 행동을 하는 사붕이에 대해서만 감사완장 본인의 주관적 판단 아래 구속력을 지닌다.


5. 감사완장은 특정 행동을 하는 사붕이에 대해서만 구속력을 지니며 이는 전권 이상 완장으로부터 그 허가 혹은 맥락적 묵인을 받은 상태에서만 구속력을 지닌다.



뭐가 맞는거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