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단> 한국의 '화이트국' 복귀 검토, 징용공 판별 판단

2023/1/28 05:00

각의(閣議)에 임하는 기시다 후미오 총리(중앙)=20일 오전, 총리 관저(야지마 야스히로 촬영)

정부는, 한국을 수출관리로 우대하는 '화이트국(우대대상국)'으로 재지정하고, 대한(対韓) 수출관리를 완화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본을 둘러싼 안보 환경이 더 어려워지는 가운데, 한국의 윤석열 정권이 관계 개선을 모색하고 있다는 것을 감안했다. 이른바 징용공 소송 문제를 둘러싼 한국의 해결책도 판별한 후, 재지정 여부를 신중하게 판단한다. 여러 정부 관계자가 27일, 밝혔다.

대한 수출 관리를 둘러싸고는, 당시의 아베 신조 정권이 레이와 원년(2019년) 8월, 징용공 문제를 둘러싸고 문재인 정권이 구체적인 대응을 나타내지 않는 것에 대한 사실상의 대항 조치로 한국을 화이트국에서 제외. 반도체 재료 3품목의 수출 관리도 엄격해졌다. 한국은 수출 관리 조치의 해제를 요구해 왔지만, 일본은 한국의 수출 관리 체제의 미비 등을 이유로 응해 오지 않았다.

그러나, 작년 5월에 발족한 윤 정권은, 징용공 문제 해결을 위한 구체적인 검토에 착수하는 등 일본과의 관계 개선에 힘써 왔다. 한국 측이 화이트국으로의 복귀를 일본에 요구해 온 경위도 있어, 정부는 수출 관리 완화를 위한 검토를 시작했다.

한편, 징용공 문제의 해결책을 둘러싸고는, 한국 외무성이 이달 12일 공개 토론회에서, 일본 기업의 배상 지불을 한국 재단이 대신하는 방안을 공표. 원고 측이 요구해 온 일본 기업에 의한 사과나 재단에 대한 자금 기부 등은 조건으로 명시하지 않았다. 이 해결안에는 원고 측이 반발의 목소리를 높여, 16일 한일 한일 국장 협의에서 한국 측은 국내 정세를 전한 후, 일본의 '성의 있는 호응'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나타냈다.

일본 측에 한국 여론에 대한 이해를 요구하는 형태이지만, 일본은 쇼와 40(1965)년의 한일 청구권 협정에서 징용공 문제는 해결되었다는 입장이다. 30일에는 서울에서 한일 국장 협의가 열릴 예정으로, 일본 측은 다시 이런 생각을 전할 전망이다.

화이트국 : 일본 기업이 군사 전용 가능한 첨단 재료나 전자 부품을 수출할 때, 절차의 간략화 등 안전 보장상의 수출 관리에 있어 일본 정부가 우대 조치를 취하고 있는 나라. 현재는 수출 관리상의 국가별 카테고리를 A~D의 4그룹으로 분류하고, 화이트 국가에 해당하는 그룹 A는 미국이나 영국 등 26개국. 한국은 남아프리카 공화국과 발트 3국이 포함된 그룹 B로 분류되어 있다.

중간에 볼드체 해둔 게 당시 저걸로 재단이 대신 배상하겠다 어쩌겠다해서 국내에선 친일파 몰이 했지?

반대로 일본은 이 검토안 나오고 화이트리스트 제외했던 배경을 떠올리라면서 반발했음.

어휴 정치놀음 지겹다 진짜ㄹㅇ