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병제는 단순히 징병 인프라를 까는 제도가 아님


징병제는 국가에 대한 세금을 돈이 아니라 노동력으로 받는 신역(身役)이 발전한 개념임


그래서 유지비용과 생명수당을 월 50만원으로 상정하고 생각했을 때 10만 명을 징병제로 굴리면 와! 1년에 6,000억 원이면 다 굴러간다! 라고 생각하는 착각이 생기지만


취업률을 70%로 가정하고 보면 이 10만 명 중 7만 명이 취업해서 1달에 200만원을 번다고 가정하고 월 30만원씩 세금을 낸다고 하면, 정부는 비용상 300,000 x 70,000 x 12 = 2,520억 원 의 손해를 더 보고 있는 거임


그래서 징병제는 같은 수의 병력을 유지한다고 했을 때 들어가는 돈에 비해서 정부가 보는 손해가 더 큰 기괴한 제도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