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문제가 발생할까?
헌법의 영토조항 수정하고 통일조항 삭제해서 북한을 아예 다른나라 취급하고
간첩 같은건 (반국가단체가 아니라 그냥 외국이므로) 국가보안법이 아닌 일반 형법 갖고 처벌하는 체제로 바뀐다면.
단 북한은 여전히 남한 적화통일을 포기하지 않고 있는 상태인데 남한 혼자 저런다고 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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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에 개헌해서 공식적으로 통일 포기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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