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권의 대표적인 경제 이론을 만들어낸 소주성의 창립자를 소개하기 전에 소주성은 소득주도성장의 풀네임으로 간단하게 말하자면 정부 주도로 소득을 인위적으로 증가시킨다면 늘어난 소득만큼 소비가 늘어나게 될 것이고 그로 인해 기업도 이윤을 보게 되며 총체적으로 성장과 동시에 불평등 빈부격차가 해소된다는 경제이론이다. 한국은 해외 선진국보다 소비가 생각보다 적기 때문에 국가 주도로 소득을 강제로라도 증가시키는 소득주도성장이 안성맞춤이라고 주장한다. 이것만 본다면 정부의 막대한 지출로 국민 소득을 높인다는 정책인데 우선 정부의 모든 지출은 세금이다. 즉, 국민들이 각자 모은 돈을 통해 다시 재분배를 하여 소비를 촉진시킨다는 개념이다.
2018년 여름 당시에 쓰인 일자리 예산은 '54조 원'이다. 본예산이 36조 원으로 추경 15조 원과 안정자금 3조 원으로 이루어져 있다. 다시 한번 확인하기를 바라는데 54억 원이 아니라 54조 원이다. 이명박 대통령의 4대강이 20조 원으로 논란이 되던 것을 생각해보자.
일자리 예산의 구체적인 항목을 살펴보면 엄청난 지출이 생길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게 되는데 본예산에서 36조 원에서 복지성으로 빠져나가는 금액이 49%나 되며 실업 급여로 35%나 빠져나간다.
직업훈련과 고용서비스, 창업지원 등의 복지성으로 수십 조 단위의 돈이 일시에 빠져나가고 직장을 잃은 사람들에게 주는 실업급여로 12.7조 원의 돈이 빠져나간다. 직접일자리의 경우는 노인 일자리 등의 실버 사업이다. 정부 주도로 사람들에게 단발성 복지 금액지원을 해주고 실직자에게 실업급여를 주는 등 '1회성'이라 보여질 수 있는 금액만 따져도 '전체의 84%'나 된다. 물론 저소득층과 실업자에게 사회적인 안전망을 제공해주며 지원해주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다. 그렇지만 소주성은 이것을 통해 성장을 이룰 수 있다고 말하는데 의아함부터 들게 될 것이다. 기초수급자에게 일정량의 금전지원을 해주는 것은 현대적인 사회적 복지시스템이지만 이것 자체로 성장을 이룬다는 것은 어렵기 때문이다.
이제 인물로 넘어와서 이 분이 소득주도성장을 주도하신 '장하성' 정책실장이다. 위에 나온 각본대로 속도있게 추진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또한 장하성은 2019년을 넘어가면 소주성의 성과가 여실히 나타날 것이라고 호언장담하였다.
2018년에 말씀하시기를 내년이 되면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 한 것과 별개로 2019년이 되어서도 소득주도성장의 효과가 나타나진 않았다. 여기서 드는 의문이 있다. 작년까지는 분명 장하성이 뉴스에서 자주 언급됐던 것 같은데 요새는 왜 잘 안나오는가? 답은 간단하다.
은근슬쩍 2019년 4월 8일 중국 대사가 됐다. 장하성은 현재 중국에 가있단 뜻이다. 이 분이 중국에 있는 동안 한국은 여전히 일자리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고 소주성은 아직도 현재진행형이다.
빈부격차를 나타내는 지니계수도 오히려 더 악화됐으며 빈부격차 수치로만 따지면 IMF 금융위기에 필적할 수준이다. 거기다가 막대한 세금이 투입됐기에 결국 부담을 지는 것은 세금을 내야할 국민이다.
결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