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시에서 구속된 상태로 감방에서 재판받다가 집행유예로 풀려난 사람의 후기를 봤는데 이 사람이 처벌 근거로 사용된 법안을 헌법재판소에서 위헌으로 날려버렸더라. 이러면 얘는 무죄여? 아니면 다른 죄목을 다시 붙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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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 근거인 법안이 사라지면 무죄되는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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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_XuwV8 (124.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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