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승만 박정희 노태우의 집권 자체가 부정이라는

사회 채널

채널위키 알림 알림 중 알림 취소

구독자 5519명 알림수신 28명 @칸트

모두에게 열려있는 자유로운 토론의 장

익명_87Eya (118.131)

추천 0 비추천 0 댓글 47 조회수 545 작성일 2019-09-28 07:31:41

https://arca.live/b/society/781033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냐?

쿠데타나 간선제 말고 직선제 대통령선거 할때 말임. "총칼로 억누르고 유권자 매수해서 당선된거기 때문에 직선제이더라도 정당하게 대통령 된게 아니다" 이런 주장

댓글 [47]

자살각

2019-09-28 07:45:14

푸틴 140지지도 정당하자너

펼쳐보기▼

아르디티

2019-09-28 07:47:08

대통령이 되고말고에 정당이 어딨냐. 다통령이 되서 나라를 다스리는게 아니고, 나라를 다스리기 때문에 대통령인 거임.

펼쳐보기▼

익명_87Eya (118.131)

2019-09-28 07:48:23 삭제 수정

드루킹 여론조작해서 대통령 돼도 정당함?

펼쳐보기▼

아르디티

2019-09-28 07:48:55

ㅇㅇ. 하지만 애초에 여론으로 대통령을 정한다는게 코미디이긴 하지.

펼쳐보기▼

익명_87Eya (118.131)

2019-09-28 07:49:48 삭제 수정

그럼 부정선거라는 개념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거겠네

펼쳐보기▼

아르디티

2019-09-28 07:50:23

당연하지. 선거를 해주는것도 고마울 따름인데

펼쳐보기▼

익명입니다

2019-09-28 07:53:16

선거를 해주는 것도 고마울따름? 그럼 북한 인민들도 김정은에게 고마워해야하는것 맞죠? 100%찬성 투표긴하지만 아무튼 형식성 선거하는거니까.

펼쳐보기▼

아르디티

2019-09-28 07:53:29

예.

펼쳐보기▼

아르디티

2019-09-28 07:50:00

대통령의 권한은 전직 대통령이 넘겨주는 것이지 우리가 주는게 아님. 다만 우리가 뽑은 사람에게 넘겨준다는 관습법이 있을뿐.

펼쳐보기▼

익명입니다

2019-09-28 07:51:46

대한민국 헌법에 선거해서 뽑는다고 못박혀있는데 무슨 소리를 하시는건지. 왕정제 국가에서 오셨어요?

펼쳐보기▼

아르디티

2019-09-28 07:53:16

헌법 그거 대통령이 '응 안지켜' 선언하면 종이쪼가리입니다.

펼쳐보기▼

익명_87Eya (118.131)

2019-09-28 07:54:09 삭제 수정

"종이쪼가리가 된다"와 "종이쪼가리가 되어도 된다"는 다른데 얘 주장은 후자인듯

펼쳐보기▼

아르디티

2019-09-28 07:55:12

원래 그게 자연적인 상태니까요.

펼쳐보기▼

익명_87Eya (118.131)

2019-09-28 07:56:08 삭제 수정

후자는 당위임 자연이 아니라

펼쳐보기▼

아르디티

2019-09-28 07:57:03

전자가 자연적인 상태니까 그렇게 되어도 된다는 후자도 정당한거죠.

펼쳐보기▼

익명입니다

2019-09-28 07:57:04

차라리 헌법을 어거지로 개정하는게 낫지. 안지킨다고 선언하는순간 모든 정당성을 잃어버리고 대통령이 아니게 되는건데 무슨 황당한 소리를 하는건지...;; 내란과 외환사범은 대통령어도 처벌받는거 알죠?

펼쳐보기▼

아르디티

2019-09-28 07:57:38

그 처벌을 할 경찰력과 교도인력 군사력이 대통령 휘하인데 잘도 처벌 하겠습니다

펼쳐보기▼

익명입니다

2019-09-28 07:59:09

잘도 처벌하지. 자기 스스로 헌법 걷어차서 정당성 잃어버린 대통령 당장에 잡아 조지면 차기 대통령은 민주주의와 헌법을 수호한 영웅인 자기에게 돌아올텐데?

펼쳐보기▼

아르디티

2019-09-28 08:00:05

헌법에 왜이렇게 목매실까? 대통령이 되는데 정당성은 필요가 없다니까요?

펼쳐보기▼

익명입니다

2019-09-28 08:01:58

왕정시대에도 명분같은 정당성을 제일 중요시했는데, 대통령이 되는데 정당성이 필요없다는건 무슨 소리실까요?

펼쳐보기▼

아르디티

2019-09-28 08:03:47

제가 제 몸에 수족을 달고 있는데 정당한 이유가 필요한가요? 나라는 본래 대통령의 소유물입니다.

펼쳐보기▼

익명입니다

2019-09-28 08:07:05

누가 그래요? 중세시대에서 오셨나?

펼쳐보기▼

아르디티

2019-09-28 08:08:19

그러면 사적 보복을 하면 되지 왜 국가가 법을 만듭니까? 결국 모든 것이 국가의 소유이므로 소유물이 자율적으로 행동할수 없다는 것에서 기인하지요.

펼쳐보기▼

익명입니다

2019-09-28 08:09:53

모든것이 국가의 소유라는건 또 뭐야...;; 루이14세십니까? 짐이 곧 국가다?

펼쳐보기▼

아르디티

2019-09-28 08:13:28

제가 누군가를 죽였습니다. 그럼 민사소송이 걸립니까 형사소송이 걸립니까?

형사소송이 걸리죠? 왜 민사소송이 안걸릴까요? 나는 검찰이 아니라 그 사람에 피해를 준건데?

그 사람이 국가의 소유니까 그 사람의 주인의 재산권이 침해되었고 이때문에 국가가 개입하는겁니다.

펼쳐보기▼

익명입니다

2019-09-28 08:15:58

그건 무슨 앞뒤없는 법리인지...? 그걸 변호사들이나 법학 전공자에게 이야기해보세요. 배를 잡고 웃어대겠지. 피해자의 복수를 국가 공권력이 위임받아 대신 행사함으로서 국가의 질서를 유지하는거겠죠.

펼쳐보기▼

아르디티

2019-09-28 08:19:47

그 권리를 피해자가 위임했나요? 국가가 가져갔지. 국가는 필요할 때 국가 내의 무엇이든 가져갈 수 있다는 좋은 예일 뿐입니다.

펼쳐보기▼

익명입니다

2019-09-28 08:19:42

이상한 법리 만들어내지 마시고 공법과 사법, 형법과 민법의 차이에 대해서나 알아보고 오세요.

펼쳐보기▼

아르디티

2019-09-28 07:58:06

대통령이 아니라뇨? 대통령이 나라를 다스리는게 아니라 나라를 다스리는게 대통령이라고 했습니다만?

펼쳐보기▼

익명입니다

2019-09-28 07:59:47

그런식으로 다스리는건 절대왕정 국가의 왕이겠지요.

펼쳐보기▼

아르디티

2019-09-28 08:00:56

왕이건 대통령이건 명칭 차이입니다. 대통령이 헌법을 부정하지 않는것은 능력이 없는게 아니라 의지가 없는거에요.

펼쳐보기▼

익명입니다

2019-09-28 08:03:55

자기가 자기 권력의 정당성을 걷어차고 적대세력에게 축출의 명분을 제공했으니 능력없는것 맞죠. 박정희 대통령이 군사정변 일으키고 제일 먼저 한게 정당성 쌓기 아니었나?

펼쳐보기▼

아르디티

2019-09-28 08:04:59

지금이 뗀석기 들고 싸우는 시대도 아니고, 반대세력이 조직되어 봐야 나라에 타격이나 가겠습니까?

펼쳐보기▼

익명입니다

2019-09-28 08:05:38

그 반대세력이 누가 될줄 알고?

펼쳐보기▼

아르디티

2019-09-28 08:10:14

군인 이야기하시게요? 군인이 국가에 적대감 가질정도면 이미 그나라는 망한거고요. 우리나라랑은 달리 대부분의 국가는 군인을 잘 대우합니다. 반대세력에 가담할 이유가 없죠.

펼쳐보기▼

익명입니다

2019-09-28 08:13:03

꼭 국가에 적대감을 가져야 지도자를 끌어내리나? 정당성이 없는 지도자는 누구든 끌어내릴 수 있다는건데. 제 설명을 이해를 못하신듯. 왜 고려 무신정변때 지도자가 그렇게 빨리 갈아치워졌을까요?

펼쳐보기▼

아르디티

2019-09-28 08:14:23

무신들의 힘이 비등비등하여 권력다툼을 하는 과도기였죠.

펼쳐보기▼

익명입니다

2019-09-28 08:18:09

그러니까요. 대통령이 초능력을 쓰기라도 해요? 친위대가 있어요? 대통령이 대통령인 이유는 정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라고요.

펼쳐보기▼

아르디티

2019-09-28 08:20:47

대통령은 군인의 지지만 받으면 됬지 정당성이고 대중의 지지고 필요 없다니까요?

펼쳐보기▼

익명입니다

2019-09-28 08:22:54

내가 그렇게 설명했는데 이야기가 다시 원점으로 돌아왔네. 역시 사챈에는 좌파 우파를 초월한 별 사람이 다 있구나. 좀 참신하긴하네.

펼쳐보기▼

아르디티

2019-09-28 08:23:52

이해가 안되요? 군인 말고 대통령권에 타격을 줄수있는 사람이 누구있어요?

방법 상관없이 군인만 잘 결속시키면 아무튼 국가는 돌아갑니다.

펼쳐보기▼

익명_87Eya (118.131)

2019-09-28 07:58:06 삭제 수정

이세계에 사는 분이시다 논리적으로 설득할 생각 마라

펼쳐보기▼

익명입니다

2019-09-28 08:06:34

*수정됨

왕권신수설 주장하는 과거 유럽인과 대화하면 이런 기분일까요?

펼쳐보기▼

익명_87Eya (118.131)

2019-09-28 07:51:52 삭제 수정

문재인이 종신독재해도 정당하겠군

펼쳐보기▼

아르디티

2019-09-28 07:52:12

ㅇㅇ.

펼쳐보기▼

마키

2019-10-24 03:05:34

형 일뽕에서 종북빨갱이로 전향한거야? 거의 김정은 합리화하는 논리인데

펼쳐보기▼

익명_8lCjN (122.38)

2019-09-28 08:06:18 삭제 수정

지랄 직선제 했으면 정당하지 무슨 ㅋㅋㅋ

펼쳐보기▼

엑스트라A

2019-09-28 08:14:55

노태우야 김영삼-김대중 둘이 전부 민주화 후광입고 1등 해 먹을라다가 죄다 찢어져서 저 사단난거지. 저 때 진짜 노태우 될까? 하고 선거초반에 다들 갸우뚱 했는데, 김영삼이하고 김대중이 찢어지는 꼴 보고 노태우에 던진 표들 엄청났었어. 

덕분에 노태우는 민주화 이후 정당히 국민으로부터 수권을 받은 첫 대통령이란 영광을 가지게 된거고. 자업자득이지 ㅋㅋ

펼쳐보기▼

본 게시물에 댓글을 작성하실 권한이 없습니다. 로그인 하신 후 댓글을 다실 수 있습니다. 아카라이브 로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