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니 난 행정부와 검찰의 유대 정확히는 정권의 기소 통제에 대한 우려를 하는거임
지난 정권 정치검사는 행정부와 검찰이 같이 유대하면서 나타난거지 근데 공수처는 기본적으로 검찰보다 상위에 존재하면서 검사들을 빼와서 새 조직을 만들기 때문에 검찰에 비해 수장을 통한 통제가 용이하고 동시에 검찰에 대한 통제수단도 됨
안그래도 우리나라가 행정부에 권한이 막대하게 쏠려 있는데 검찰에 대한 통제가 더 강해진다? 이건 행정부에 의한 권력 집중현상을 더 심화시키게 된다고 봄
따라서 검찰에 대한 개혁을 행정부가 고삐를 쥐어서는 아니되고 동시에 경찰이나 감사원 같은 기존의 조직에게 권한을 공유, 양도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야지 지금과 같은 형식이면 난 검찰개혁 반대함
덧붙여서 말하자면 대통령한테 근본적으로 임명권이 있는한 지금 있는 정도의 안전장치로는 답 없음
예를 들면 언론에 대한 중요성 때문에 방통위는 추천인이 아니라 아예 5인의 위원회 위원 중 야당에서 2명의 추천인이 들어가는데 방통위에 대한 정부의 통제권이 약하다고 생각함?
그런데 그보다 더 강한 권력이 집중될거라 생각되는 공수처는 고작 추천 위원회 2명이 야당의 입김이고 그마저도 임명 자체는 대통령한테 있는데다 공수처장이 임명이 되어 공수처가 돌아가는 동안 그에 대한 견제수단이 존재하지 않지
공수처는 국회의원들을 덧붙여서 말하자면 대통령한테 근본적으로 임명권이 있는한 지금 있는 정도의 안전장치로는 답 없음
예를 들면 언론에 대한 중요성 때문에 방통위는 추천인이 아니라 아예 5인의 위원회 위원 중 야당에서 2명의 추천인이 들어가는데 방통위에 대한 정부의 통제권이 약하다고 생각함?
그런데 그보다 더 강한 권력이 집중될거라 생각되는 공수처는 고작 추천 위원회 2명이 야당의 입김이고 그마저도 공수처장이 임명이 되면 그에 대한 견제수단이 존재하지 않지
공수처는 국회의원들을 직접적으로 수사 가능한 행정부 휘하의 기관인데 통제 수단은 강해지고 견제 수단은 약화되고 삼권분립에 반하는 개혁방향임
공수처장 추천위원회는 여야 동수로 2명씩 추천하되 공수처장은 위원 5분의 4 이상 동의를 얻어 추천된 2인 중 대통령이 1명을 지명해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치기로 했다. 아울러 공수처의 수사 조사관은 5년 이상 조사·수사·재판의 실무 경력이 있는 자로 제한하기로 했다.
[네이버 지식백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시사상식사전, pmg 지식엔진연구소)
ㅄ아 대통령이 지명한 사람이 공수처장을 맡는데서 일단 문제고, 왜 멀쩡한 검찰 놔두고 대통령과 여당이 인사를 좌지우지하는 집단을 만들어야 하는지도 문제고, 특검은 어디다 써먹으며, 양분하는 것도 아니고 왜 고위공직자 문제를 아예 전담시키냐? 대가리를 김어준 같은 빠가사리를 빨아주다 보니 아예 영혼까지 개돼지가 됐나. ㅆㅂ 너가 입장 바꿔서 생각해 봐라. ㄹ혜가 공수처장 임명하면 너 같음 찬성하겠네 이 대가리 빻은 ㅄ아.
뭔 개소리야. 한통소오오오오옥? 아예 자기 논리에 유리하도록 남의 말 왜곡하는게 너네 기본 스펙이구만? 한통속이 아니라 순간적 양보라는 게 정치사회에서 빈번하게 일어나는 거 아니냐는 건데 아예 말을 꼬아서 계속 헛소리 하네? 너 같은 인간들이 존재하니까 공수처 같은 조직에 반대하는 거다 ㅋㅋㅋㅋ
이게 멍청한 거야 미친 거야? 정치협상 때문에 공수처가 안좋게 돌아갈 수 있다는 지적을 하는 게 왜 정치협상을 하지 말자는 거로 돌아가냐 이 ㅄ아. 정치협상을 하고 공수처를 하지 말자는 상식적인 결론은 생각도 못하는 거냐 안 하는 거냐? 아예 종북애들 사고에 매몰되서 나한테 반대하면 독재라는 공식이 머리에 박혔나?
권력 분산시키는데는 항상 양당 합의가 있어야하는 전제인데 니가 생각하는 권력분산은 뭔데??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니말 너무 모순같지 않아???? 마치 독재를 못하게 만드는 정책도 정치협상에 따라 독재 유지할수도 못하게 할수도 있으니 애초에 하지말자는 논리는 너무 바보같지않아?
ㅆㅂ 자꾸 아까부터 주제를 살살 피해가면서 정신승리하는 ㅄ이네. 공수처가 독재를 못하게 하는 정책이 아니고 독재가 유리하게 만드는 정책이란 이야기인데 뭔 헛소리야. 너야말로 세계역사책을 한번 뒤져봐라. 검찰로 독재했다는 국가 한번 대봐? 원래 독재국가는 경찰권력을 휘두르는 게 기본이다. 근데 검찰로 뭔 독재를 한다고 ㅋㅋㅋ
야 ㅋㅋㅋㅋㅋㅋ 말을 해봐. 검찰 권력이 얼마나 대단해서 문제인지? 내가 진짜 모르겠냐? 내가 모르겠는 건 검찰 권력의 어느 부분이 문제냐고. 어느 부분이 문제라서 공수처 같은 사이비 조직을 꼭! 만들어야 할 정도냐고. 설명을 한번 해봐. 막강막강만 앵무새처럼 반복하지 말고.
그리고 여당이 국회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경우가 많으니 결국 정치적 협상으로 여당쪽 추천 인원이 임명될 가능성이 높지. 게다가 그 우두머리를 대통령이 뽑는데? 국회 추천? 여당은 노냐? 그냥 민주당 독재를 못시켜줘서 안달인 ㅅㄲ야. 앞으로 어디 가서 민주주의 국가 시민이라고 말하지 마라.
야 아까부터 말한 거 다 까먹었냐. 여야가 정치협상해서 야당이 인정해준 애들 중에 대통령이 고르면 자기 입맛이지. 민주주의 국가에서 국가권력을 조사하려면 국민이 뽑아야지 그걸 정치하는 애들이 뽑는다고? 안그래도 비례대표 하는 것도 개판으로 돌아가서 미치겠는데 공수처까지? 민주당 개소리 하지 말라 그래. 지금이 무슨 6,70년대인 줄 아나 자기네 대학때 데모할 때 하던 소리를 아직도 하고 있어.
딴 소리는 니가 하지 ㅋㅋㅋㅋㅋ. 여야는 국민이 뽑아주지만 지금까지 여야 정치인들이 국민이 원하는 대로 정치하냐? 그랬음 애초에 왜 공수처 논란이 나오냐? 아까부터 얘기하지만 정치권력 감시를 정치권력이 뽑은 애들로 하자는 이야기 자체가 근본적으로 말이 안된다는 거 아니냐. 자꾸 헛소리 할래?
하나 하나 대답해 봐라. 1) 검찰이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른 적이 있냐? 2) 정치합의로 공수처가 안전하다면 정치합의로 하는 특검을 하면 되지 왜 굳이 공수처를 설치해야 하지? 3) 사건 때마다 정치합의하는 게 특검의 문제라면 공수처에 불기소심사위원회를 만드는 게 어떻게 해결이 되지? 위원회의 권한이 너무 막강하거나 야당의 입김이 세면 결국 공수처는 무용지물이 될 거고, 너무 약하거나 여당의 입김이 더 강하면 있으나 마나한 거지. 일단 이거나 대답해 봐.
간단히 말하면 공수처 설치할 때 하는 여야협상을 매번 하는 거잖아. 그러니 만에 하나 한번 실패해도 여파가 일회성이지. 공수처는 반대지. 한번 실패하면 그냥 여파가 오래오래 지속되지. 그리고 지금 대한민국의 정치인들 꼬라지 보면 그리 신빙성이 안 가는데? 차라리 공수처장도 국민들 보고 뽑으라던가?
야 이 병신이 자꾸 우기네 그게 왜 어떻게 더 안전하냐고?! 상설이 왜 일회성보다 안전하냐고???? 미친 개소리 하지마라. 문재앙 빨고 싶으면 청와대 가서 빨아 대한민국 망치지 말고 이건 끝까지 개소리야. 남이 지껄이는 거 반복하고 자기 머리로 생각해보지도 않은 병신이 자꾸 끝까지 우기네.
공수처는 그 취지에 맞게 똑바로 작동만 하면 나쁘지 않지. 물론 그럴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본다. 그 어디냐 공수처 모델이 홍콩인가, 대만인가 거기 뭐라고 했는데 거기서도 야당 탄압 논란이 많이 있다고 들었음. 악용의 소지가 꽤나 있는 건 사실이니 반발이 나오는 것도 어쩔 수 없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