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긴 검사장 직선제, 기소 법정주의로 충분히 잘하던데?
검찰 위에 옥상옥을 만들지 말고 그냥 검찰 자체를 민주화 + 기소법정화하면 되는거 아님?
국민이 직접 검찰을 선출하고 위법사항은 반드시 기소하도록 법으로 정해버리면 그만 아님?
왜? 미국이랑 독일은 부정부패지수가 높디?
거긴 검사장 직선제, 기소 법정주의로 충분히 잘하던데?
검찰 위에 옥상옥을 만들지 말고 그냥 검찰 자체를 민주화 + 기소법정화하면 되는거 아님?
국민이 직접 검찰을 선출하고 위법사항은 반드시 기소하도록 법으로 정해버리면 그만 아님?
왜? 미국이랑 독일은 부정부패지수가 높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