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내각제가 꼭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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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내각제가 꼭 필요하다

리버럴

추천 1 비추천 0 댓글 26 조회수 419 작성일 2019-10-03 12:35:56

https://arca.live/b/society/789805

잘하는 사람들은 강력하게 의회가 밀어줘야 한다 그리고 오래동안 할 수 있게 하자

하지만 조금이라도 못하면 바로 짤라서 족쳐야 한다

의회를 국민이 조종하고 의회가 다시 정부를 조종하자

그래야 이상적인 나라 같다

대통령제 국가 제대로 돌아가는 나라 프랑스랑 미국 빼고 어딨냐?

익명_JlFKA (110.70)

2019-10-03 12:44:56 삭제 수정

개헌하든가 참 말 많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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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_YjP0T (114.203)

2019-10-03 12:45:27 삭제 수정

의회도 똑같지 않음?
우리나라 국회의원들이 국회의원으로 뽑힌 거 보면
오히려 국회의원들끼리 뽑으면 아베같은 거 나오잖아...

최소한 지금 당장의 자국의 이익만을 위한다면 아베 같이 하는게 맞지만
미래의 이익인지는 모르겠고
개인적으로도 저런 건 취향이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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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버럴

2019-10-03 12:46:24

글쎄요 일본은 애초에 선거구와 의회선거제도가 심히 미개해서 내각제 자체가 미개한건 아니죠 그런 논리면 독일도 자국의 이익만을 위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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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버럴

2019-10-03 12:46:52

물론 의회개혁도 같이 동반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러면 민주당이 잘할때 강력하게 개혁을 추진할 수 있고 오래 할 수 있어도 못하면 바로 짤리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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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_J9jrV (211.247)

2019-10-03 12:46:53 삭제 수정

"바로 짜르는" 방법이 뭔데? 국민소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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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버럴

2019-10-03 12:48:24

바로는 힘들겠죠 총선 기간을 짧게 잡는게 방법이죠, 아니면 의회를 국민이 해산(재총선)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도 좋을 것 같습니다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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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버럴

2019-10-03 12:48:40

동무의 의견은 어떠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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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_J9jrV (211.247)

2019-10-03 12:50:14 삭제 수정

의원 한명씩 따로따로 짜르는게 아니라 전체를 다시 뽑는걸 말하는 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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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버럴

2019-10-03 12:51:45

예 물론 정권이 불안정해지겠지만 국민을 대변하는 정부일 수록 강력하게 힘이 들어간다는게 매력적이죠 그리고 최소한 코커스 공천이나 준국민공천을 정당법으로 강제하는게 좋을 것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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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_yzzs8 (211.221)

2019-10-03 15:08:34 삭제 수정

내각불신임 당하거나  아니면 특히 연정이 깨지거나 하면 다시 내각을 재구성해야 함.  그래서 총리가 임기 못채우고 나가는 경우가 자연스러운 상황이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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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_J9jrV (211.247)

2019-10-03 17:21:06 삭제 수정

아니 그건 내각과 의회 사이에서 벌어지는 거잖음 임기와 상관없이 "국민이" 직접 바로 짜를 방법이 있냐는 말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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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_yzzs8 (211.221)

2019-10-03 17:25:25 삭제 수정

애초에 의회가 바로 국민의 대표자이자 대행 집단이야.  국민이 직접 뽑은 의회에 대해 직접 영향력을 행사하는 경로는 기본적으로 선거이지.
그런 민주정 체계의 절차를 등한시하고 국민이 직접 바로 뭘 할 수 있는 수단을 찾는다면 부작용이 상당히 많은 것은 각오해야 함. 
뭐 시위 같은 것도 충분한 압박 수단은 된다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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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_J9jrV (211.247)

2019-10-03 17:28:07 삭제 수정

그러니까 본문대로 "바로 짜르거나" 댓글에 글쓴이가 말한대로  "국민이 해산"하는게 과연 가능하냐는 거고 나도 님이랑 비슷하게 생각해서 글쓴이한테 "대체 어떻게 하게" 하고 물은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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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_J9jrV (211.247)

2019-10-03 17:28:31 삭제 수정

님 의견이랑 달라서 그런게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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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버럴

2019-10-03 12:53:02

그러면 미국밖에 없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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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르즈

2019-10-03 12:58:23

3년 정도로 짧게짧게 돌리면 나쁘지 않을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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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버럴

2019-10-03 12:58:48

아니요 2년으로 돌려야죠 3년은 너무 길어요 개인적으로 1년이 좋다고 보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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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르즈

2019-10-03 13:02:00

1, 2년은 너무 짦음
총선땜에 오히려 포플리즘 공약들이 더 늘어날 공산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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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버럴

2019-10-03 13:02:31

근데 포퓰리즘 해봤자 2년뒤에 대가리 깨진다는게 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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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버럴

2019-10-03 13:02:49

총리를 오래 해먹으려면 결국 공약을 좋은걸 내야 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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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르즈

2019-10-03 13:08:28

그런데 내각제를 하면은 상원 설치하고서 하원 중심으로 돌린다는거임
아니면 지금처럼 단원제인데 내각제를 하겠다는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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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버럴

2019-10-03 13:09:07

상원을 설치해야겠죠 법사위 권력 나누려면 ㅇ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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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르즈

2019-10-03 13:10:23

그러면 2년도 괜찮을지도 모르겠네
난 단원제인데 1, 2년 돌린다는 건줄 알고 기겁함ㅋㅋㅋ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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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_nVJSL (111.65)

2019-10-03 13:30:36 삭제 수정

미국또한 대통령을 간선제로 뽑는 만큼 직선제로 대통령중심제 돌리는 나라는 남미가 동남아같은 제3세계밖에 없음 씹선진국들은 의원내각제나 심지어 국왕이 있는 경우도 많고 씹후진국들은 독재수준이라 국민은 정치에 손도못대는 경우가 대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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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버럴

2019-10-03 13:32:48

정말 공감이 됩니다 자주 오셔서 좋은 글 많이 써주세요 배워야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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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이셸

2019-10-03 17:29:10

프랑스도 드골이 반쯤 독재한 시절 있어서 빼는게 나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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