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보는 느그나라 개독의 19금 검열 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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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발 자유, 체벌 금지 등 학생 인권 신장을 이끌어온 서울 학생인권조례가 26일로 공포된 지 11년을 맞았다. 서울시교육청은 이날을 ‘학생인권의 날’로 정하고 매년 기념식을 열고 있지만, 정작 학생인권조례는 ‘폐지’ 위기에 몰려있다.

26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일부 보수 종교단체와 학부모단체 등으로 구성된 ‘서울시 학생인권조례 폐지 범시민연대’는 지난해 8월 서울시의회에 학생인권조례 폐지 청구를 제출했다. 학생인권조례가 동성애와 왜곡된 성적 지향을 유도하고 종교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등의 이유다. 이 청구가 서울시의회 심의를 통과해 본회의에서 가결되면 학생인권조례는 폐지된다. 현재 서울시의회 의석 중 3분의2를 국민의힘이 차지하고 있어 가결 가능성이 어느 때보다 높다.

서울 학생인권조례는 2010년 당선된 곽노현 전 서울시교육감이 주도해 전국에서 세 번째로 만들어졌다. 성별과 종교, 성적 지향 등을 이유로 학생들을 차별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두발과 복장 규제, 체벌, 일괄적 소지품 검사 등을 금지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학교가 학생들에게 종교과목 수강이나 종교행사 참여를 강요할 수 없도록 했고, 강제 야간자율학습이나 방과후수업도 금지했다.

학생인권조례가 폐지되면 이런 성과들이 과거로 퇴행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서울학생인권조례지키기 공동대책위원회는 26일 오후 서울시 종로구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출범 기자회견을 열고 “학생인권조례가 폐지되면 학생 인권침해를 구제할 수 있는 여러 기구가 없어지고 학생 자치와 인권교육, 소수자 차별 금지 조치도 위축될 것”이라고 말했다.

기자회견에 나온 서울 A고등학교 3학년 허율군(18)은 “학생들은 규제와 탄압의 대상이 아니라 사회를 짊어져 나갈 미래세대”라고 말했다. 김성보 전교조 서울지부장은 “교직생활 초기까지만 해도 학생은 흰색 양말만 신어야 했고 정기적으로 소지품 검사를 했다”며 “학생인권조례가 지난 11년간 학교를 많이 바꿔놓았는데 지금은 폐지를 거론할 때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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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인권 조례를 없애야 하는 이유가 요즘 문제 되는 교권이나 학폭이 아닌 오로지 동성애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