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 로스쿨.


국민들의 변호사 수임비 과중 -> 사법시험 합격자 수를 늘리면 됨

법조계의 서울법대와 비서울법대 차별 -> 그럼 그 차별을 없애는 정책을 만들면 됨

비법대생의 변호사 진출 장애 -> 독학사로 충분히 해결 가능


위의 문제들은 로스쿨을 만들지 않고서도 저렇게 해결방안이 무궁무진했지만 

굳이 노무현은 로스쿨을 만들었다. 대체 왜!


본인이 서울법대 출신들에 너무 큰 차별을 받아서일까? 

왜 자신이 타고 올라온 사다리를 걷어찬 걸까


의사 수급문제는 의대정원을 늘리면 되고

약사 수급문제는 약대정원을 늘리면 되듯

변호사 수급문제는 그냥 사법시험 합격자를 늘리면 되는 일이었는데.


법률서비스의 질이 떨어진다고? 그건 소비자가 감당할 몫이지.

누구에게나 열려있던 시험의 문을

그대로 닫아버린 그는

아마 역사의 죄인으로 기록되지 않을까.


거기에 하나 더 의문인 것은, 

똑같이 흙수저에서 성공한 이명박 대통령이

왜 로스쿨을 폐지하지 않았냐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