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보 제재, 언론 역할 축소시킬 가능성
언론 입장에선 이런 해명이 실제 거짓임을 밝혀내기까진 상당한 시간이 걸린다. '오보 시 출입제한'이란 독소 조항이 오히려 그런 언론의 역할을 축소시킬 수도 있다는 뜻이다.

정부와 검찰이 항상 국민에게 진실을 말한다는 전제가 없는 이상, 이들이 언론 오보를 자의적으로 판단해 제재를 가하는 것은 중단돼야 한다.






띠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