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복권 제조 및 판매 금지, 담배공사 민영화 및 담배세 한 갑 당 10만원 부과, 술 판매 자격증 부여 → 편의점 대폭감소, 비합리적 소비 감소, 국민 건강 개선, 담배 산업 세계화 도전

※ 이건 심하게 공산주의적임

2. 100대 재벌(공정위 기준) 상속세 면제 폐지 + 100대 재벌 의무사항 법제화(예 상속인 최저학력, 미래산업 투자 비중, 경영인 최고임금 및 국적, 해외 매출 비중 등) 재벌가 임원 등용 금지

※ 상속세 있어봤자 다른 방법으로 다 넘기고 오히려 상속세에 걸리는 건 서민들임

3. 민주노총-한국노총 해체, 노조 설립의 범위 단일 기업으로 한정, 노동자의 의무 헌법화 → 연대 파업 불가능, 정치세력화 불가능, 사용자 역차별 해소

4. 최저임금, 비정규직 및 정년 폐지 → 역동적이고 유연한 노동시장 확산, 청년 실업 문제 해소, 인센티브 중심의 체제로 전환

※ 최저임금은 진짜 양심 없이 적게 주는 경우 때문에 생긴거고 정년이 있어야 그나마 청년들이 비집고 들어갈 틈이라도 생김

5. 경제관료 전원 탈정치화, 행정부로부터 통계청 독립 → 독재 정권 하에서 가능했던 장기 경제계획 수립 가능, 경제지표 신뢰성 증가, 강력한 경제 개혁 가능

6. 대외수출청 설립, 관세 폐지 → 물가 하락, 고부가가치 비교우위 확대, 수출주도형 경제기조 유지, 국내 기업의 생산성 및 효율성 증대를 도모

※ 관세라는 게 일종의 국내 시장 보호제도임. 다만, 국내 기업의 생산성 및 효율성 증대를 도모하기 위하여 폐지한다는 입장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공감이 감.

7. 거주용 부동산 외국인 직간접 소유 금지 및 주택공사 소유 주거지 전량 민영화(사회적 약자용 제외) → 집값 폭락(586 몰락), 통화정책의 부동산 딜레마 해결 가능, 임대 사업자 자산구조 조정

8. 세제 개편 및 복지 구조 전환(가계 단위 징세, 가구의 1인당 소득으로 세율 결정, 복지와 연동하여 역징세를 통한 복지 실현) → 저출산 문제 및 독거 노인 문제 해소 - 전략적 대가족화, 이자(자본이익)에 합당한 과세 가능, 복지 산업 비대화 방지

9. 법인세 폐지(100대 재벌은 제외)

※ 법인세 떼고서 나눠주는 월급에서 또 세금을 떼감.

10. 농업 보조금 폐지, 농수산 관련 산업 기업화 → 농수산물 가격 하락, 품질 규제 및 환경 규제 적용 용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