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채널 채널위키 알림 알림 중 알림 취소 구독 구독 중 구독 취소 구독자 5532명 알림수신 28명 @칸트 모두에게 열려있는 자유로운 토론의 장 지금 교사가 학생들 폰 열어볼 수 있게 하려는거 같은데 토드_볼리_개새끼야 추천 4 비추천 0 댓글 24 조회수 103 작성일 2023-08-14 05:03:14 https://arca.live/b/society/83732202 대한민국 헌법에서 보장한 사생활 보호권 어디갔냐?인권조례 개정되서 학생 폰 열어보는거 합법화되기만 해봐라, 바로 헌법소원 재판 집어넣을거임 추천! 4 ( 0) 비추! 0 ( 0) 공유 댓글 [24] 글쓰기 익명입니다 2023-08-14 05:04:57 *수정됨 수사기관도 현행범인이 아니라면 영장 없이 휴대전화를 수색할 수 없음. 비밀번호를 해제하는건 영장이 있어도 강제할 수 없고 펼쳐보기▼ 노랑노랑 2023-08-14 05:06:02 저러다가 어떤놈이 선넘어서 강제로 지문찍어서 열어버리면 뉴스 볼만하겠다 펼쳐보기▼ 익명입니다 2023-08-14 05:06:24 그럼 그 자리에서 밀쳐버리고 휴대전화 빼앗아도 정당방위임 펼쳐보기▼ 노랑노랑 2023-08-14 05:07:40 촉법펀치가 그럴때 필요한건가 펼쳐보기▼ 노랑노랑 2023-08-14 05:07:16 근데 갑자기 경찰이 몰카찍었냐고 갤러리좀 보자고 들이대는거 섣불리 깠다가 픽시브에서 주은 농(야)짤 있으면 잡혀감? 그리고 원래 열어줄 의무는 없지만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여자가 계속 뻗대면 잡혀갈수도 있나? 펼쳐보기▼ 익명입니다 2023-08-14 05:08:27 경찰이 너를 현행범 체포하기로 마음먹으면 휴대전화 압수해서 수색할수는 있음 그리고 몰카를 잡기 위해서 수색하다가 다른 음란한 그림이 나오면 거기에 대한 영장은 따로 발부받아서 수색해야 함 펼쳐보기▼ 노랑노랑 2023-08-14 05:09:08 아 그러면 상관없는 범죄 의혹으로 수사한거라 공소권 없는건가? 그거 봤다고 또 잡아가면 경찰이 개새끼인거고? 펼쳐보기▼ 익명입니다 2023-08-14 05:09:25 위법수집증거라서 법원에 가져가도 증거로 못씀 펼쳐보기▼ 노랑노랑 2023-08-14 05:09:54 의외로 그런 뉴스는 못 들어본거 보면 경찰들도 이걸로 실적 복사하면 좆된다는건 아나보네 펼쳐보기▼ 익명입니다 2023-08-14 05:10:43 그리고 애초에 그냥 야짤은 퍼뜨리는게 문제지 갖고 있는걸로 처벌하기는 어려움. 그 2d 야짤도 미성년자면 처벌할 수 있는데 굳이 그럴리가 있나 펼쳐보기▼ 노랑노랑 2023-08-14 05:12:27 그니까 누가봐도 나히다 코짤같은거 들켜도 경찰이 한심하다는 눈으로 볼 뿐 실제 문제는 없다 이런얘기지요 펼쳐보기▼ 익명입니다 2023-08-14 05:18:16 니가 몰카로 의심받아서 폰 검사 받는거라면 큰 문제는 없을걸. 오히려 그냥 얼른 뒤져보라고 하고 갈 길 가는게 좋을수도 펼쳐보기▼ 노랑노랑 2023-08-14 05:19:22 하긴 '진짜' 당당하면 걍 까고 잠깐 수치스럽고 마는게 처세술로서는 더 옳긴 하겠다 펼쳐보기▼ 익명입니다 2023-08-14 05:20:16 퍼리 야짤 존나게 넣어다니면 경찰 아저씨 눈 썩을듯 펼쳐보기▼ 노랑노랑 2023-08-14 05:20:57 보추펨보이퍼리농짤이면 어케되나요 펼쳐보기▼ 익명입니다 2023-08-14 05:21:04 즉결처분 펼쳐보기▼ 토드_볼리_개새끼야 2023-08-14 05:15:15 교사가 열으라고 했는데 안 열면 강제분리 시킨다는데 그게 공권력 남용 아니노? 펼쳐보기▼ 익명입니다 2023-08-14 05:21:17 강제분리는 무슨ㅋㅋㅋㅋㅋ 진짜 그러면 행정소송 내야지 펼쳐보기▼ 토드_볼리_개새끼야 2023-08-14 05:21:25 https://www.google.com/amp/s/m.edaily.co.kr/amp/read%3fnewsId=01108646635706992&mediaCodeNo=257 이데일리 교사에게 ‘휴대폰 압수 권한’ 준다?…찬반 논란 확산 교사의 ‘학생 휴대폰 압수’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는 언론 보도가 나오면서 찬반 논란이 확산 중이다. (사진=게티이미지)해당 논란은 지난 11일 교육부가 8월 중 발표할 학생생활지도 고시안에 이같은 내용을 담게 될 것이라는 보도가 나오면서 촉발됐다. 학생의 휴대… 펼쳐보기▼ 토드_볼리_개새끼야 2023-08-14 05:22:01 여기에 나옴 이거 말고 한겨레랑 중앙도 비슷한 내용 다룸 펼쳐보기▼ 블레스커스 2023-08-14 05:05:03 폰 열어보는 건 서양에서도 안 되지 않나? 펼쳐보기▼ 스이세이세키 2023-08-14 05:05:16 헌재소가 머가리에 총맞지 않는이상은 헌법 37조 2항을 들고오진 않을거라 봄 펼쳐보기▼ 토드_볼리_개새끼야 2023-08-14 05:12:37 그것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 내용은 침해 불가임 펼쳐보기▼ Ouez 2023-08-14 05:21:38 돌아버렸노 안좋은게 개선이 될라는게 아니고 역방향으로 안좋아지너 펼쳐보기▼ 새로운 댓글이 달렸습니다! 본 게시물에 댓글을 작성하실 권한이 없습니다. 로그인 하신 후 댓글을 다실 수 있습니다. 아카라이브 로그인 글쓰기 전체글 개념글 등록순 추천순 (24시간) 추천순 (3일) 추천순 (전체) 댓글갯수순 (3일) 최근댓글순 추천컷 5 10 20 30 50 70 100 기타 최근 최근 방문 채널 최근 방문 채널 모두 삭제 전체 공지 유머/종합 뉴스/이슈 칼럼 정보 토론 문학/창작 음악 인증 공약 채널위키 고로시 건의/문의 박제 접수 처리 완료 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추천 공지 아카라이브 모바일 앱 이용 안내(iOS/Android) *ㅎㅎ 2020.08.18 30770769 공지 [공지] 사회 채널 기본 공지 (관리진 명단, 관리 규정 등) Fern 2024.04.02 13344 공지 [공지] 광고 및 홍보 허가 문의 창구 (이벤트, 청원유도, 시위 동참 등 포함) 익명입니다 2024.03.23 12550 공지 봇 계정에 대한 안내 Plana_ 2024.06.08 347 공지 [공지] 2024년 채널위키 편집권한 상시 신청 안내 어준아방빼자 2024.04.20 11355 2446 솔직히 BTS 군대빼줘 빼애액 지랄하던거 좇도 이해 안감 [4] 캬루총동원령1 2023.10.15 93 4 2445 그거 건들면 여성 징병도 해야한다. [30] 버러지킬러 2023.10.15 338 6 2444 이집트 군부는 세속적인거 빼면 재매이햄 급임 석열시치 2023.10.15 37 1 2443 헌법재판소의 합헌이 개정을 영구히 논의하지 않아도 된다는 주장의 근거가 될수는 없음. 익명입니다 2023.10.15 47 3 2442 정보 헌재가 판결문에서 적은 '수도는 관습헌법이다'의 판단 이유 [2] 엔더 2023.10.15 58 3 2441 와 시발 서안지구 B,C 구역 ㄹㅇ 법적으로 억압 존나 심한데 [2] 죽여주마리쿠하치마아루 2023.10.15 49 2 2440 관습헌법 결정에 대해서 오해가 있는것 같은데 [8] 익명입니다 2023.10.15 74 3 2439 나는 지금 이스라엘 정부한테 최고의 기회라고 생각되는데 gleltgjoriy 2023.10.14 27 2 2438 뉴스/이슈 공보의 '급감'···복지부 "국방부와 협의 시작" [1] ㅇㅇ 2023.10.13 34 0 2437 난 이스라엘 이번 사태 이미 사전에 알고 있었다고 생각함 [1] gleltgjoriy 2023.10.13 43 1 2436 뉴스/이슈 "미치광이" "인간추물" 북 매체 일제히 김영호 장관 비난 [1] ㅇㅇ 2023.10.12 32 0 2435 공화당 친트 하원의장 후보 정신나간 놈이노 [9] 강남화타 2023.10.11 71 4 2434 뉴스/이슈 아틀란틱) 하마스의 대량 학살 이데올로기 국민척탄병 2023.10.11 53 0 2433 뉴스/이슈 [단독] "2028학년도 수능, 문·이과 구분 없어"…공통과목화 추진 [11] 빠bronze 2023.10.10 124 1 2432 한국의 국?부 런승만을.araboja [37] 리버 2023.10.09 835 24 2431 내가 최근 열을 올렸던 병역법 개정에 대해 풀어본다 [3] 맹독충 2023.10.09 83 1 2430 개정 병역법대로면 군대가지 말라고 하는 글도 쓰면 안되겠노 [1] 08ㅔ 2023.10.08 48 0 2429 "원안가결" [3] 맹독충 2023.10.08 60 0 2428 일본이 축구 실력을 올리는 방법 [1] 설랑 2023.10.07 32 2 2427 뉴스/이슈 몰도바: 금지된 친러정당 의원들의 총선 출마 막겠다 국민척탄병 2023.10.06 32 0 2426 뉴스/이슈 실손보험 청구 간편해진다…보험업법 개정안 국회 통과 ㅇㅇ 2023.10.06 27 0 2425 뉴스/이슈 中 선거 개입 차단할 ‘간첩죄’ 개정 논의 [4] Eight 2023.10.04 94 5 2424 폭주족새끼들 때문에 주말에 잘못쉬는데 [4] book 2023.10.02 30 0 2423 법사위 통과되면 본회의 상정은 언제쯤 되노 맹독충 2023.10.02 20 1 2422 쪼끔만 더 밀어붙이면 되겠노 [2] 맹독충 2023.10.01 66 1 2421 일단 머한은 문화재 발굴비 떠넘기는 거부터 개정해야 함 독일제국 2023.09.30 34 0 2420 정보 (블로그펌)춘원 이광수가 말하는 대동아공영권 [7] 국민척탄병 2023.09.30 67 0 2419 친족 상도례는 대륙법(로마법)이고 존속 가중치가 유교 탈레반임 [2] Tetragrammaton 2023.09.30 52 0 2418 근데 진짜 규정 존나 지루하다 [1] Br 2023.09.27 40 2 2417 [저장용] 사챈 규정 [3] Br 2023.09.27 157 3 2416 뉴스/이슈 대북전단금지법 위헌...정부, 곧바로 법 개정 착수할 듯 게사펠슈타인 2023.09.27 22 2 2415 (ㅆㄷ)우크라이나 아조프 연대 소녀 [10] 국민척탄병 2023.09.26 93 0 2414 토론 나는 국가보안법에 개정은 필요하다고 생각함 [23] 게오르기_주코프 2023.09.26 149 0 2413 헌법이 새로 개정된다면 한정위헌 문제도 반드시 다루고 넘어가야겠지 [1] 익명입니다 2023.09.26 37 0 2412 정보 (블로그펌)일제강점기 건설업에서 임금체불이 잦았던 이유 국민척탄병 2023.09.26 26 0 2411 뉴스/이슈 [동아시론/전삼현]중대재해처벌법, 늦기 전에 개정해야 [1] 국민척탄병 2023.09.25 26 0 2410 뉴스/이슈 2022) 대법원 전합, ‘동기설’ 폐기…“피고인에 유리한 신법 따라야” [1] 익명입니다 2023.09.25 44 2 2409 신라 애플망빙 별로야 [2] Fuka_Koshiba 2023.09.24 38 0 2408 내 예상에 따르면 카게무샤가 천개정도 필요함 [1] 자율주행로얄스타AAA 2023.09.24 18 0 2407 뉴스/이슈 尹, 김정은 체제 뒤흔들 '강력한 무기' 다시 꺼낼까 [12] 게사펠슈타인 2023.09.22 211 2 2406 뉴스/이슈 공포심 느끼게 하는 폭행, 협박만으로 강제추행 성립...대법원 판례 변경 [1] 익명입니다 2023.09.22 72 2 2405 양이원영은 어떤 년일까.haraboji 게사펠슈타인 2023.09.21 91 2 2404 사실 국회방송 처음보는데 [4] 게사펠슈타인 2023.09.21 46 0 2403 병역법 55조는 언제 개정되노 [10] 맹독충 2023.09.20 85 1 2402 낙태죄 한번 헌재 판결로 헌법불합치 난 이상 못 돌아감 [3] Tetragrammaton 2023.09.20 82 0 글쓰기 전체글 개념글 등록순 추천순 (24시간) 추천순 (3일) 추천순 (전체) 댓글갯수순 (3일) 최근댓글순 추천컷 5 10 20 30 50 70 100 기타 전체 제목/내용 제목 내용 글쓴이 댓글 Keyword search form input 검색 6 7 8 9 10 11 12 13 14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