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8/0005560040?sid=100
이거 100% 위헌 맞을거 같은데??
이게 마이너리티 리포트 아닌가..
썼다고는 하지만 과연 진짜로 할거라는 보장이 없는데..
출동 한다고 세금 낭비 구상권 정도면 모를까 좋게 쳐도 현 법체계에서도 벌금형 정도로 끝날텐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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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인터넷 살인 예고시 징역형' 개정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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