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크라이나 전쟁이 열리면서 가장 큰 문제는 유엔이 병신이 되어버렸다는 점이다.
이미 그 존재 의의를 십수년간 의문을 만들어온 유엔이 사실상 괴뢰되어버린 이상 각 자국은 자국의 힘을 길러야만하는 상황이다.
오랜 시간 동안 중국 입장에선 오키나와 등 일본의 넓은 영해로 인해 태평양 진출이 불가능하고 여기에 유일한 활로인 대만 자치령을 획득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대만 자치령은 더 이상 국가도 아니며 국제사회 고립된 영토이다. 현재 한반도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는 중미 냉전은 마치 바둑마냥 현재 초점으로 대만에 집중되고 있다.
여기에 중국은 미국의 개입으로 한국과 일본의 협약이 이루어지려고 한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한미일 3자 대면을 통해 다양한 이야기가 이루어졌는데 가장 큰 건은 원전 처리수 이야기였다.
중국 입장에선 난감해진다. 한국과 일본의 골 중 하나가 매워지고 이렇게 버젓이 서로의 협약과 공약을 교환하는 모습은 마치 러시아가 전쟁을 일으킨 이유처럼 와닿기 때문이다.
중국 입장에선 현재 상황이 러시아와 다를게 없다.
러시아 모스크바 수도는 우크라이나로부터 서울부산 거리정도로 매우 가깝다.
러시아 입장에서 우크라이나는 대만과 같은 자치령이었고 오랜 세월 러시아의 완충지 역할을 수행하며, 곡창지 역할을 수행했으나 갑자기 우크라이나로부터의 나토 가입 희망 소식이 들려온다
나토 가입이 의미하는 것은 EU내의 강대한 러시아 견제하고자 하는 러시아 왕따 문화가 확대되어, 러시아 수도 모스크바까지 고작 서울부산정도로 가까워진다는 것이다.
러시아 입장에선 치명적이며 경우의 따라선 천도 또한 감수해야하는 상황이다.
하지만 수 많은 뿌리깊은 인프라를 천도하는 행위는 한국의 세종시 꼴나기 일수 일게 뻔해 현실적이지 못하다.
인프라를 옮기지 못하면 결국 실질적 수도와 법적 수도로 분열나는 극단적인 상황만 야기하게 된다.
이에 러시아는 대화를 시도하나 실패하게 되고 친러를 중심으로 신정부를 꾸리게 하고자 무리수를 던지게 된다.
우크라이나 침략이다.
중국 입장에선 일본 원전 처리수에 대한 내용을 집중적으로 반대할 수 밖에 없다.
만일 더 나아가 나토같은 조직이 결성되면 목이 졸리기 시작한다는 것이 현실화 되기 때문이다.
미국도 바보는 아니다. 이를 이미 알고 뒤에서 많은 거래와 대화 서면을 이미 한일에 전달해 뒤로 물릴 수 없게 하였다.
뒤에서 작은 건을 쌓아 큰 건을 올리는 것은 외교의 기본이다.
중국과 러시아의 반대에도 현재 처리수는 무사히 방류되었고 이로 인해 일본은 원전 사고 인접국인 한국과의 골 하나가 매워진 셈이다.
전쟁 주요 지역이 될 한국의 주요 산업을 미국으로 옮기길 희망하던 미국 입장에서 기술 공조 이전의 수행할 다음은 위안부와 대만의 이야기를 꺼내고 싶을 것이다.
기본적으로 한국의 정치를 믿지 않는 미국 입장에선 그나마 대화가 통할 윤석열 정부와 대화를 시도해 뒤로 물릴 수 없는 환경을 조성하고 싶을 것이다.
신 냉전시대로 중미 패권경쟁은 또 한 번 한반도를 중심으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현재 한국의 국방부 기술개발 예산은 나날히 증대하고 있으며 우크라이나 전쟁 경험을 토대로 새로운 편대 및 새로운 정보전을 대비하며, 한미일 기술 공조를 바라고 있다.
사실 현재 예산 심사 금액이 터무니 없이 적어서 국방부 예산 심사 총 금액을 늘려야 할지도 모르지만 전쟁 준비에 반대하는 180석의 힘은 무시 못해 개정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한국. 윤석열 정부도 전쟁 준비를 위해 향후 미국과 일본 사이의 골을 매우기 위한 시도와 노력을 할 수 밖에 없다.
어느 줄에 서지 않으면 괴뢰된 유엔에 의해 자멸할 것이 자명하기 때문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