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서 그 중대 범죄를 증명은 했냐?? 증명 못 했으면 무죄다;;

애초에 저 법은 전혀 그 근거가 못되는거지. 범죄혐의가 확실한 탈북자에게 주거 지원, 신변보호 등의 '보호'혜택 제공을 해주지 않을수 있댔지, 북한으로 강제 송환해도 된다는 뜻이 아니니까.

저 돌대가리 익명은 1. 2. 3. 이 모두 확정판결을 받아야 효력이 있다는 것과, 판결 이전에는 무죄추정의 원칙이 있다는 것을 전혀 모르는 거지. 한마디로 뭐 베껴다 쓰면 다 되는걸로 아는 뇌 없는놈. 이건 의심이지만 생각없이 뭐든 베껴다가 문치매정부 옹호하는 식자재같은놈.

지능형 안티짓 맞고 성공했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