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동의를 거치지 않고
해당 조약을 폐지했잖아.
이는 국민의 참정권을 무시한 행위고..
군사 조약이 폐지되면서
우리는 적성국의 군사위협에 더욱 노출이 됐는데
이는 국민의 생명권을 위협할수도 있잖아?
근데 헌법재판소는
"침략전쟁 안날거같아서" 각하했음
구독자 5288명
알림수신 23명
모두에게 열려있는 자유로운 토론의 장
"지소미아 종료" 헌법소원 헌재에서 각하한게 너무 역겨움
추천
4
비추천
2
댓글
5
조회수
517
작성일
댓글
글쓰기
대통령
익명_wgohM (119.204)
삭제
수정
대통령
대통령
질문봇
본 게시물에 댓글을 작성하실 권한이 없습니다.
로그인 하신 후 댓글을 다실 수 있습니다. 아카라이브 로그인
최근
최근 방문 채널
최근 방문 채널
번호
제목
작성일
조회수
추천
공지
아카라이브 모바일 앱 이용 안내(iOS/Android)
27592192
공지
[공지] 사회 채널 기본 공지(관리진 명단, 관리 규정 등)
1344
공지
[공지] 광고 허가 문의 창구
1048
공지
[공지] 2024년 채널위키 편집권한 신청 안내
103
1427532
아니 갤러리아포레는 사유지라니까
2
0
1427531
내가 그랬잖아
3
0
1427530
토론
오세훈 말을 좀 곡해해서 듣는거 같은데
[2]
29
4
1427529
오늘은 사챈 그만봐야지
7
0
1427528
공공시설에서 재범오빠 찌찌파티하면 막겠지만 사유지니 못 막는다
[1]
23
0
1427527
내가 왜 홍준표를 밀었는지 깨달았다
[1]
21
2
1427526
그러니까 서울숲에서 av축제인지 똥게이 축제인지 하라구
20
0
1427525
오세훈은 왜 가만히 있음 될 걸
[3]
37
1
1427524
뉴스/이슈
미국 록랜드에서 코요테 새끼 발견
[3]
12
0
1427523
결국 저 축제는 장소의 문제라는거 아님?
[3]
52
0
1427522
오세훈 "남자 알몸쇼는 중지 못함"
[8]
115
1
1427521
미국은 F-22 수출 언제 허가 해줄려나
[10]
38
0
1427520
그러고보니까 '미국의 한국 방위조약'이 아니라 '한미상호방위조약'이니까
[6]
42
0
1427519
뉴스/이슈
4분 만에 벌점 140점…암행순찰차 ‘칼치기’ 한 운전자 면허취소
20
2
1427518
지금교육은 문제없다jpg
[9]
60
0
1427517
뉴스/이슈
[속보] 서울시장 오세훈 <서울시 성인 페스티벌 논란! 명확하게 말씀드립니다>
[4]
88
2
1427516
뉴스/이슈
野6당 "채상병 특검법, 내달 처리
[1]
35
0
1427515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윤석열 알코올 중독 썰 관련해서 간과하는 건데
[3]
55
5
1427514
푸바오보다 귀여운거
[4]
49
1
1427513
2차 세계대전 때 오락기를 만들 수 있을까?
[10]
42
0
1427512
중동 안정화 시키는 방법
[2]
14
0
1427511
유머/종합
[충격영상] 국회의원 뱃지 가지고 국민들 농락하는 이준석 당선자
[2]
46
4
1427510
근데 왜 남초사이트는 청원/뉴스 화력요청같은거 못하게 막나?
[4]
49
1
1427509
뉴스/이슈
'계곡살인' 이은해, 피해자 남편과의 결혼 9년 만에 무효화
[1]
25
2
1427508
베트남 경제 보면서 궁금한 게 있는데
[25]
79
0
1427507
블챈2중대원들이 전부
[4]
19
0
1427506
뉴스/이슈
2023) 빈자의 희망 세금, 저소득층 복권 구매 더 늘었다
[4]
54
0
1427505
주인님... 자X를 쥬세요...♡
[10]
96
0
1427504
본인 주변에 미디어심리학 쪽 전공한 친구가 말해줘서 부랄을 탁 친 건데
[3]
32
3
1427503
유튜브 알고리즘 오염된듯 계속 노무현 나와
[5]
34
0
1427502
블챈2중대는 잘 들어라
[2]
35
-1
1427501
중립적 자세란 없어요
[11]
69
0
1427500
탕후루 같은거 왜 먹냐
[7]
34
0
1427499
그...원인제공자가 이러는건
[1]
46
1
1427498
슬로바키아도 훠훠나 찢찢같은 새끼가 정권잡았었나
[4]
41
1
1427497
생각해보니 방위산업은 필요악이네
[14]
102
0
1427496
뉴스/이슈
기안84, SNL 9회 호스트로 나선다
[2]
38
0
1427495
피자 냠냠
25
2
1427494
세계가 위기에 빠질수록 매출이 늘어나는
[3]
69
2
1427493
인터넷 보다가 제빵/요식업 vs 9급 공무원
[16]
83
0
1427492
카짓이 세상을 구한다
[1]
14
0
1427491
한국에서 일본 문화 몰아내자
[13]
72
0
1427490
준스기 채상병 특검 연대에 보5수들 민심떡락
[3]
63
0
1427489
뉴스/이슈
"대파 논란 왜 대응 안했나" "참담"…여당 낙선 120명 분노 터졌다
[1]
52
0
1427488
런천미트는
[4]
27
0
사용하고 계신 브라우저가 시간대 설정을 지원하지 않으므로 GMT 시간대가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