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탈북자 지원법에 따라서 추방시켰다고 주장했는데
그 탈북자 지원법에 추방할 수 있다는 주장도 없고 변호인 조력도 받을 수 없다는 조항도 없고 판결도 없이 추방시킬 수 있다는 조항이 없는데
설령 추방+변호인 조력x+판결도 없이 추방 가능하다는 조항이 있어도 위헌의 소지가 충분히 많다고 생각이 드네요
사챈인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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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강제 북송 문제점 제가 느낀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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