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자 지원법이라고 주장하는데
거기에 추방할 수 있다는 조항과 변호사 접견 권리 금지와 재판도 없이 추방할 수 있다는 조항과 추방 결정 때만 통일부장관이 판사로 변신할 수 있는 조항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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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북한 추방 사태 법안 근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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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안전기획부장 (39.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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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주의의지팡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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