걍 정당방위를 넘어 오상방위, 사적제재(칼빵 64번좌)를 해당 원인제공 급식들이 당해도 사법부에서 너그러이 참작해서 형량을 적게해서 넘어가줘야
법개정없이도 해당 문제들을 막을수있지 않을까
걍 지들 법적으로 책임없으니 깝치는것들은 지들도 법을 지켜야 법이 보호하게 만들면 좋을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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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나저나 촉법이나 미자범죄들 대책이 없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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