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장관이 이첩 보류시킬 권한 자체가 법이나 기타 규정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데 기어이 이첩 보류시키겠다고 지랄하다가 이 사단 난거잖아 전부
나는 박주민 그 인간 말이 틀렸다고 보지 않음
이번만은 맞는 말임
군사법원법에서 군 사망 사건을 경찰에 이첩하라고 규정한건 군의 높으신분들이 마음대로 개입해서 수사 결론을 바꿀까봐 경찰에 이첩하라고 한거잖아.
그러니까, 애초에 그 개정된 군사법원법의 취지가 국방부장관같은 높으신분들이 사건 수사에 개입하지 못하게 하려는것이었다는 말임.
그러면 그냥 바로 수사자료 만들어지는대로 이첩시켜야지 왜 이첩을 하루만에 보류시키는 좆같은 명령을 내려서 이 좆같은 논란을 발생시키냐고
왜 곰 나오는 산에서 음식 냄새를 풍기냐는 말이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