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www.yna.co.kr/view/AKR20191125105400504?section=politics/diplomacy&site=major_news01_related
간단요약
1. 일본이 한국에 수출규제 철회에 한 달 걸릴거라고 '먼저' 전달해 옴.
2. 한두달 후 일본측 태도에 변화 없으면 지소미아 종료 적극 검토.
3. 한국정부는 지소미아를 진짜로 끝내려고 했는데 일본이 저런 제안을 해와서 유예한거다.
4. "일본이 꼼수를 쓴다면 그냥 지소미아를 종료해버리면 된다. 미국도 한일 간 합의사항을 잘 알고 있다"
....
미국쪽 관점은 일관되고 강력하게 지소미아를 니들 무역분쟁에 엮지 말아라는 건데 지소미아 종료를 미국이 묵인할거라는 식으로 또 썰을 만드냐? 문완구가 저렇게 끈질지게 구라로 구라를 덮으니 내가 일본쪽 소스를 더 신뢰할 수 밖에 없잖아?
p.s 핵심 포인트는 대충 이러함.
1. 11월24일 지소미아 종료시한 이라는 데드라인에서 '지소미아 종료 적극 검토'로 개구멍을 파 놓았음.
2. 일본쪽은 그에 대해 "만일 한국 측이 협정을 종료하고자 할 경우 앞으로는 충분한 협의가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 일본 정부 생각"이라며 종료 조건 자체가 이제 한국정부의 독자 결정으로는 안될 것임을 시사함. 당연한 건데 애초에 지소미아 협정에는 종료유예 같은 변칙, 즉 꼼수에 대해서 어떻게 풀어갈지 지정된 게 없거든. 당연히 이건 양자간 협의 대상임.
3. 즉 이미 지소미아는 혼자 종료한다고 선언 해봐야 이게 실효가 있는 이야기인지조차 협의를 통해서 합의에 이르러야 함.
4. "일본이 꼼수를 쓴다면 그냥 지소미아를 종료해버리면 된다. 미국도 한일 간 합의사항을 잘 알고 있다"
==> 이것도 말장난 중 하나. 미국이 알고있는 합의사항과 한국정부가 언플하는 합의사항이 같다는 보장은 없다는 것. 과연 지소미아에 대해 대놓고 '꼼수피우지말고 재연장'이라고 대못을 박어버린 미국쪽이 한국의 종료떡밥을 그대로 인정할까를 생각해보면 답 나오는 문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