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령은 "분탕"이 증가할 가능성이 있을 때 발동됨
그리고  계엄령때 분탕은 처벌됨
근데 계엄령이 아니면 분탕을 처리할 방법이 없다는건 모순이라고 볼수밖에 없음


일단 분탕이 잘못이 아니라고 하면 단순히 분탕을 한다고 해서 잘못이 아닌 행동인데 잘못이 아닌 행동을 하는 것이 많아질 우려가 있다고 처벌한다? 잘못이 아닌데 그게 늘어난다고 처벌하는건 모순임
분탕이 잘못이라면 잘못을 평시라고 처벌하지 않는건 모순임 평시에도 잘못은 이니까

결국 분탕은 평시에도 처벌해야함
그리고 분탕을 평시에 처벌 안하면 분탕은 당연하겠지만 계엄령을 피해서 올거임

그러면 분탕 처벌의 실효성이 없다고 볼수밖에 없지
꾸준히 분탕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사람이 계엄령 기간에만 안오면 되니까

분탕이 증가할 우려가 있으면 그걸 교모하게 피해가면 그만임

그러면 항상 계엄령을 하는 결과가 올것임
계엄령은 분명 불편하고 그럼
근데 분탕때문에 계엄령을 항상 하거나 아니면 분탕을 용인하거나 둘중 하나가 됨

그걸 원하지 않으면 평시에 분탕을 처리할수 있게 해야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