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식이법, 이게 무슨 말인줄 아냐?
니가 1km로 달리든 10km로 달리든
재수없어서 애가 죽으면 무조건 징역 3년 가는거임.
니가 실수를 했든 재수가 없었든 따지지 않음. 무조건 징역 3년임.
즉, 니네들이 교통 법규를 100% 준수해도
스쿨존에서 다니다가 재수없어서 사고나서 어린 애가 사망하면
합의고 자시고 무조건 3년 이상 징역 가는거.
실제로 가해 차량은 시속 23km로 달렸는데 애가 갑자기 튀어나와서 사고남. (스쿨존 내 제한 속도 30km)
운전잘하는 카레이서도 사고는 일어남.
운전 잘하는 사람들도 보험은 꼭 드는 이유임.
근데 이걸 죄다 징역보낸다는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