혜택의 철회
불이익의 부여
둘은 엄연히 다른 행위임
혜택을 철회한다는 거는 부여된 혜택을 거두고 일반적인 자연적 상태로 돌아가는 걸 의미함
그러니까 혜택을 받지 않은 일반적인 타인들과 동등해지는 거지 그 타인들보다 아래로 내려가는 게 아님
하지만 불이익의 부여는 다른 일반적인 타인들보다 더 힘든 조건을 받는 것을 의미함
근데 언론에서는 자꾸 화이트리스트 배제 = 불이익 부여로 몰고가고 있는데 진짜 참 무섭기도 하더라 ㅋㅋㅋ
참고로 한국은 화이트리스트 들어간 지 겨우 15년 가량? 그 정도 되었음
그 이전까지는 통상적인 다른 국가들과 마찬가지로 수출허가 받고 그랬던 거야
근데 그걸 가지고 마치 불이익받는 거마냥 빼액거리는 거는 참 심각하게 문제가 있는데 그걸 또 선동하는 건 또 무슨 경우인지 ㅋㅋㅋ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