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키피디아 참고

https://ko.m.wikipedia.org/wiki/%EC%8B%A0%EC%9D%BC%EC%B2%A0%EC%A3%BC%EA%B8%88_%EA%B0%95%EC%A0%9C%EC%A7%95%EC%9A%A9_%EC%86%8C%EC%86%A1



  • 1997년 12월 24일, 강제징용 피해자 여운택, 신천수 씨는 오사카 지방재판소에 신일철주금을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다.
  • 2001년 3월 27일, 원고 패소 판결
  • 2002년 11월 19일, 오사카 고등재판소, 항소기각 판결
  • 2003년 10월 9일, 일본 최고재판소 상고기각 판결
  • 2005년 2월 28일, 강제징용 피해자 여운택, 신천수, 이춘식, 김규식 씨는 서울중앙지법에 신일철주금을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다.
  • 2008년 4월 3일, 원고 패소 판결.
  • 2009년 7월 16일, 서울고법, 항소기각 판결
  • 2012년 5월 24일, 대법원 제1부(주심 김능환 대법관), 원고 승소, 파기환송.
  • 2013년 7월 10일, 서울고법, 1명당 1억원씩 손해배상 판결
  • 2013년 8월, 신일철주금이 불복해서 대법원에 상고. 양승태 대법원장이 박근혜 대통령과 사법거래를 해서 상고심 재판이 오랫동안 열리지 않음
  • 2013년 12월, 원고 여운택씨 사망
  • 2014년 10월, 원고 신천수씨 사망
  • 2018년 6월, 원고 김규수씨 사망
  • 2018년 10월 30일, 대한민국 대법원은 신일본제철(신일철주금)이 강제징용 피해자 4명에게 1인당 1억원씩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원고 4명 중에서 3명은 사망했다. 휠체어를 타고 온 유일한 생존자 이춘식 할아버지는 98세였다




실상은

일본최고재판소에서도 짤리고

한국에서도 고등법원때까지 계속 짤렸다가

할아버지 몇몇분이 돌아가시면서까지 몇 번이고 끝까지 항고하면서 대법관성향이랑 정권 바뀌어서 대역전극.



하지만

몇몇 지지자들은 한국대법원의 판결은 돌이킬 수 없는 판결이라고 주장함ㅋㅋㅋ

그동안 일본최고재판소 판결이랑 한국 고등법원 판결은 한국대법원의 판결이 위대하니까 없는 판결이랑 똑같은거임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