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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견뿌직 (118.38)

추천 2 비추천 0 댓글 62 조회수 626 작성일 2019-12-10 12:36:39

https://arca.live/b/society/885735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의 1항을 위반해서

애를 다치거나 죽게했을 경우 처벌한다이다.

이게 어디 '무조건' 처벌한다냐?

그 법 3조 1항 내용

신호를 위반하거나 일시정지 및 통행금지 표지판 내용을 준수하지 않고 위반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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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10 12:39:32

*수정됨

3조 1항 -> 형법 제 268조 =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니가 말한건 3조 2항 아니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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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_mrjwU (106.102)

2019-12-10 12:39:58 삭제 수정

내가봣을땐 귀에걸면 귀걸이 코에걸면 코걸이같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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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_NigXM (125.184)

2019-12-10 12:41:31 삭제 수정

어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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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_mrjwU (106.102)

2019-12-10 12:43:19 삭제 수정

업무상 과실 중과실로 인해 사람을 상해 혹은 사망에 이르게 하는경우 = 이번같이 운전자가 시속 20으로 달려서 애새끼가 끼어들어도 업무상과실으로 치는데 난 저거보다 더 운전 잘할 자신없다 ㅋㅋ 슈마허도 고개 절레절레 저을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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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_NigXM (125.184)

2019-12-10 12:48:33 삭제 수정

https://m.lawtimes.co.kr/Content/Article?serial=157782 니 질문에 대한 답은 전부 여기에 되어 있는것 같네. 한번 읽어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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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_mrjwU (106.102)

2019-12-10 12:52:21 삭제 수정

*수정됨

뭔 개지랄이여 저기 다 나와있다는게 그냥 기레기 개인생각이구만 변호사나 판사견해같은거 하나도 없는. 법조인들은 저게 개병신같네 아니네하면서 싸우고잇구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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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_NigXM (125.184)

2019-12-10 12:53:21 삭제 수정

그렇게 치면 니 생각도 남라러의 개인생각일뿐이잖아. 변호사나 판사견해같은거 하나도 없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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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_mrjwU (106.102)

2019-12-10 12:53:57 삭제 수정

나는 법대로 그대로 해석한건데? 지랄마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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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견뿌직 (118.38)

2019-12-10 12:56:47 삭제 수정

저 놈은 링크를 달아도 저런 병신같은 걸 달아주고 앉았냐

http://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D1O9Y1P1B2H9H1G3Y5H5N0T1M3I8T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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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견뿌직 (118.38)

2019-12-10 12:57:11 삭제 수정

교통사고처리특례법

http://www.law.go.kr/%EB%B2%95%EB%A0%B9/%EA%B5%90%ED%86%B5%EC%82%AC%EA%B3%A0%EC%B2%98%EB%A6%AC%ED%8A%B9%EB%A1%80%EB%B2%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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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_mrjwU (106.102)

2019-12-10 12:57:54 삭제 수정

니는 호 랑 항도 모르면서 뭔 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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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_NigXM (125.184)

2019-12-10 12:57:51 삭제 수정

'제 12조 3항을 위반하여 제3조 1항의 죄를 범했을때'라고 뻔히 적혀있는데 뒷부분만 뚝 떼어서 해석한게 법대로 해석한거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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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_mrjwU (106.102)

2019-12-10 13:00:37 삭제 수정

도로교통법 12조 3항이 그러니까 대한민국에선 귀에걸면 귀걸이고 코에 걸면 코걸이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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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_NigXM (125.184)

2019-12-10 13:01:43 삭제 수정

제12조(어린이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 ① 시장등은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의 주변도로 가운데 일정 구간을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하여 자동차등과 노면전차의 통행속도를 시속 30킬로미터 이내로 제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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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_mrjwU (106.102)

2019-12-10 13:01:50 삭제 수정

도로교통법 제 12조 3항  차마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제1항에 따른 조치를 준수하고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7.> 12조 1항은 시속 30킬로가 맞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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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_NigXM (125.184)

2019-12-10 13:02:25 삭제 수정

30km이상 안넘으면 된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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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_mrjwU (106.102)

2019-12-10 13:02:31 삭제 수정

준수하고 까지는 문제가 없는데 어린이의 안전에 대해 유위하면서 운행해야된다. 이면에서 코걸이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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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_NigXM (125.184)

2019-12-10 13:05:12 삭제 수정

괜히 '어린이 보호구역'이겠냐? '여기는 일반 보행자와 다른 상식을 가진 어린이들이 언제든 튀어 나올수 있는곳이니 주의해서 운전하라.'고 만들어 놓은거지.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운전자가 사고났을때 불리한건 목적상 당연한건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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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_NigXM (125.184)

2019-12-10 13:02:02 삭제 수정

③ 차마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제1항에 따른 조치를 준수하고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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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_mrjwU (106.102)

2019-12-10 13:03:30 삭제 수정

그러니까 애들이 사고가나면 운전자한테 니 씨발련아 애들 안전에 유의안하지 ? 너 8대 2 이지랄하는나라에서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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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_NigXM (125.184)

2019-12-10 13:05:53 삭제 수정

일반 도로 사고랑 모든 기준을 똑같이 할꺼면 어린이 보호구역의 의미가 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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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_mrjwU (106.102)

2019-12-10 13:06:59 삭제 수정

그러면 되돌려말해서 운전자가 법령을 준수했을때도 책임을 징역 3년물으면 법이 잇는 이유가 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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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_NigXM (125.184)

2019-12-10 13:08:28 삭제 수정

제한 속도 30km지키면 된다니까? 주의의무를 충실히 이행했는지는 재판에서 앞뒤상황 판단해서 따지면 되는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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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_mrjwU (106.102)

2019-12-10 13:08:59 삭제 수정

*수정됨

그 제한속도 30지켜도 법정에선다니까? 사고나면 주의의무 무조건위반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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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_NigXM (125.184)

2019-12-10 13:09:28 삭제 수정

그러니까 그 주의의무를 다했는지는 법원에서 변호사와 검사가 싸워서 판단해볼 일이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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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_mrjwU (106.102)

2019-12-10 13:10:15 삭제 수정

와 이건 뭔 개씹애미뒤진소리지 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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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_NigXM (125.184)

2019-12-10 13:10:39 삭제 수정

니 지능수준이 개씹애미뒤진게 아닐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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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_mrjwU (106.102)

2019-12-10 13:12:02 삭제 수정

니 지능지수겠지 븅신아 대한민국처럼 원님재판 판례위주 재판하는 나라에서 저걸 저렇게 만든다는게 대체 무슨 상황인지 감이 안잡히나 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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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_NigXM (125.184)

2019-12-10 13:13:26 삭제 수정

너는 법을 기초부터 다시 공부해라. 법적 안정성을 위해서는 판례 위주로 재판하는건 당연한건데 이제는 그게 불만이냐? 그럼 같은 사건이라도 이전에 어떤 판결이 났든 다 ㅈ까고 재판맡은 판사마다 다르게 판결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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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_NigXM (125.184)

2019-12-10 13:10:14 삭제 수정

법률에 모든 사례를 총망라해서 세세하게 써놓을꺼면 재판은 왜 필요한건데? 대략적인걸 써놓고 세부적인건 재판에서 따지는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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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_mrjwU (106.102)

2019-12-10 13:10:54 삭제 수정

그럼 운전자 불리한 판례부터나 다 뒤집고 얘기하시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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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_NigXM (125.184)

2019-12-10 13:12:05 삭제 수정

그 판례들을 내가 만드냐? 그렇게 불안해죽겠으면 니가 그 판례를 다 분석해서 애를 차로 쳐도 처벌안받을 방법을 연구하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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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_mrjwU (106.102)

2019-12-10 13:12:51 삭제 수정

그래서 니같은 새끼들때문에 다른 선량한 운전자가 감방에가는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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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_mrjwU (106.102)

2019-12-10 13:13:29 삭제 수정

아 운전 안해서 상관이 없나?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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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_NigXM (125.184)

2019-12-10 13:14:26 삭제 수정

그렇게 ㅈ같으면 어린이 보호구역 근처에는 얼씬도 하지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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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_NigXM (125.184)

2019-12-10 13:13:48 삭제 수정

니 같은 새끼들 때문에 가짜뉴스가 퍼지는거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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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_mrjwU (106.102)

2019-12-10 13:14:15 삭제 수정

니같은 새끼들이 모여서 재앙이가 북한이탈주민들 정은이 아가리에 넣어주는거고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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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_NigXM (125.184)

2019-12-10 13:14:55 삭제 수정

니같은 새끼들이 모여서 보수 망신은 혼자서 다 시키는거고. 법안 뒤쪽 내용만 뚝 떼서 우길때부터 알아봤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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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_mrjwU (106.102)

2019-12-10 13:15:30 삭제 수정

니같은 새끼들이 메갈 찌릉내나는 돼지년들 지지해주는거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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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_mrjwU (106.102)

2019-12-10 13:14:40 삭제 수정

니같은 새끼들때문에 타다 금지법 같은게 나오는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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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_mrjwU (106.102)

2019-12-10 13:15:01 삭제 수정

니같은 새끼들때문에 디플레이션이 오는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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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_NigXM (125.184)

2019-12-10 13:15:40 삭제 수정

법안 뒤쪽에만 집착한걸 인정하는게 그리 어렵나? 뭐 아주 다 가져다 붙이는구만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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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_mrjwU (106.102)

2019-12-10 13:16:27 삭제 수정

법알못새끼가 지랄은 법전에서 앞뒤가 어딨어 병신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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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_mrjwU (106.102)

2019-12-10 13:17:07 삭제 수정

이걸 했냐안했냐가 문제인거지 앞뒤 맥락적으로 법을 집행하냐? ㅋㅋ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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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_NigXM (125.184)

2019-12-10 13:17:23 삭제 수정

법전이 아니라 법 조항 문장의 앞뒤요 병신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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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_mrjwU (106.102)

2019-12-10 13:19:03 삭제 수정

그러니까 병신년아   그럼 판사앞에서 존경하는 판사님 저는 도로교통법 제 12조 1항에맞게 운전을 잘했고 12조 3항에서 앞뒤에서 앞은 맞았는데 뒤는 모르겠네요 그래서 사고나서 애가 죽었어요 이러면 판사가 아 그러세요? 그러면 위반이 아닙니다 할것같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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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_NigXM (125.184)

2019-12-10 13:19:59 삭제 수정

그걸 가리는게 재판이라고 병신년아. 그러니까 변호사를 사고 블랙박스를 돌려보고하는거 아냐. 내가 판사냐 븅신새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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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_mrjwU (106.102)

2019-12-10 13:20:48 삭제 수정

*수정됨

아 ㅋㅋ 그래서 민식이법 가해자가 재판에 서서 몇대몇나왔는지 아시는구나 ㅋㅋㅋㅋ이제 민식이법 나오면 몇대몇도 소용이 없겠네 바로 빵이니까 씹년아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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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_NigXM (125.184)

2019-12-10 13:21:46 삭제 수정

아 다시 원점으로 돌아왔네. 혹시 너 단기 기억 상실증있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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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_mrjwU (106.102)

2019-12-10 13:23:12 삭제 수정

지랄마 병신아 이게 무슨 원점이야 똘추년인가? 민식이법이 귀에걸면 귀걸이 코에걸면 코걸이 원님재판하는 판례해석위주 대한민국에서 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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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_mrjwU (106.102)

2019-12-10 13:20:12 삭제 수정

사고가 났다는거 자체가 의무위반으로 보는 나라인데 뭔 씹 ㅋㅋ 지 운전안한다고 남을 빵애 꼽으려고하내 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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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_NigXM (125.184)

2019-12-10 13:20:49 삭제 수정

거기다가 씨발 민식이 사건도 아직 재판 진행중인데 이 새끼는 뭔 지 마음대로 결론을 내리고 앉았냐. 혹시 너 판사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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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_mrjwU (106.102)

2019-12-10 13:24:10 삭제 수정

몇대몇이 나올지 판사들도 좆같을거다. 민식이법 때문에 ㅋ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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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_NigXM (125.184)

2019-12-10 13:27:00 삭제 수정

민식이법이 바꿔놓은건 12조 3항을 위반하면 부과하는 형량을 더 늘려놓은것 밖에 없다니까? 

니가 민식이법을 반대하려면 저 밑에 양반 말대로 과실과 고의를 동등하게 취급한다는 논리로 반대해야 한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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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_mrjwU (106.102)

2019-12-10 13:07:16 삭제 수정

닌 지금 감성팔고있는거잖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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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_NigXM (125.184)

2019-12-10 13:07:53 삭제 수정

니가 지금 되도 않는 억지를 쓰는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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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_NigXM (125.184)

2019-12-10 12:41:04 삭제 수정

일단 새로 개정된 내용은 매우 적절함. 스쿨존에서 과속을 하다가 사망사고를 내었을때 무기징역까지 선고될 수 있으니까. 제한속도를 신경쓰지 않는 전문 과속러들에게 경각심을 불러일으킬수 있겠지. 

다만 아이러니한건 민식이 사건의 '가해자'는 제한속도인 30km를 위반하지 않았다고 재판에서 밝혀졌다는 것임. 일단 통상의 명칭과 같이 '민식이법'이라고 부르는 의미가 없어진 듯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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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견뿌직 (118.38)

2019-12-10 12:42:27 삭제 수정

ㅇㅇ 명칭이 민식이법이라고 쓴 게 잘못된 거. 자꾸 그러니 '민식이 사건'만 걸고 넘어지는 거임. 저건 윤창호법 때랑 다를 거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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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_dhqorgh (27.100)

2019-12-10 13:23:25 삭제 수정

당장 니가 링크 건 기사에서도 형벌비례성 원칙 위배를 지적하고 있다. 과실치사와 고의살인이 형량이 거의 비슷해진  수준이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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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_NigXM (125.184)

2019-12-10 13:24:45 삭제 수정

일단 적어도 나는 경각심을 불러일으키는 차원에서는 그런 극단적인 방법을 써야한다고 생각함. '어린이 보호구역'을 우습게 보고 과속하는 놈들이 생각보다 너무 많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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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_dhqorgh (27.100)

2019-12-10 13:37:26 삭제 수정

처벌은 죄 내지는 과실의 경중에 따라 부여해야 하는 것이지 경각심 목적의 극형은 그냥 병신짓임...    말 그대로 형벌비례성원칙 정면위반.
스쿨존 과속이 만연하다면 왜 스쿨존 규정이 제대로 안지켜지는지부터 연구가 필요한 것이지 일단 법률부터 세게 지르자는 또다른 병신짓이다.  진단도 안하고 처방부터 내놓는 꼴.
매사에 그따위니까 법령체계가 개선이 되기는 고사하고 점점 이상하게 복잡해지면서 병신이 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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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_EkrEi (223.33)

2019-12-10 12:43:00 삭제 수정

사고 나면 이제 문재인 책임 쾅쾅! 처벌은 니네 우리법연구회가 장악한 법원에 물어보고. 내가 보기엔 버스기사폭행처럼 판사 지들도 안 지키는 법만 늘어난거같구만. 감성펄이로 법만 만들면 뭐해. 법원도 무시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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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생 2024.04.27 15 0

1430229 노동권을 침해하는 기업도 엄연한 자유시장의 분탕임 [2]

메트로무민 2024.04.27 29 0

1430228 기업이든 노동자든 사회 제도 안에서 먹고사는거면서

익명입니다 2024.04.27 19 1

1430227 난 미국에서 공무원이나 할까

Hanalei 2024.04.27 7 0

1430226 좋은 미국 제도 받아들이자 [2]

08ㅔ 2024.04.27 26 0

1430225 음악 Zhanna Bichevskaja - Gibel' Stereguscego

레이저가뿅사람이펑 2024.04.27 7 0

1430224 아무튼 고용유연화하면 다 해결됨~ [7]

익명입니다 2024.04.27 45 0

1430223 좋은 미국식 자본주의 받아들이자

단생 2024.04.27 17 0

1430222 또 싸우니 [1]

Yuka_Suzuki 2024.04.27 22 0

1430221 서경유수(×) [1]

독일제국 2024.04.27 30 1

1430220 미국 제도 똑같이 받아들일꺼면 총기 자유화도 같이 좀 [4]

익명입니다 2024.04.27 51 6

1430219 뭔 시장이야 유수 임마 [4]

08ㅔ 2024.04.27 36 0

1430218 체육관 당선 축하해 [1]

단생 2024.04.27 14 0

1430217 자꾸 시장 시장 하는 애들 진짜 한심함 [5]

독일제국 2024.04.27 62 0

1430216 폐하의 이름을 사칭한 괘씸한 년 [1]

08ㅔ 2024.04.27 17 0

1430215 보통 안 하는건 이유가 있음 [3]

촉진주의자 2024.04.27 38 1

1430214 시장이 다 해주실 거야... [14]

단생 2024.04.27 80 2

1430213 불체자 추방하고도 좆소랑 3D문제 완전한 해결법 [5]

마거릿대처 2024.04.27 33 2

1430212 아무튼 시장이 다 알아서 할거임

에조국주일공사 2024.04.27 24 4

1430211 헝가리 누가 좀 침곤해주면 안 됨? [2]

촉진주의자 2024.04.27 3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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