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법이라잖아. 법이란게 본디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라고.
뭐 솔직히 우리나라 법이 병신같은게 한 두가지여야지.

선동충 병신같네

솔직히 객관적으로 봤을 때 이 수정안이 나름 합리적이라면 까지 말자 합리적인데도 깐다면 대깨문 마냥 진영논리에 빠질 수 밖에 없다

그냥 한가지 걸리는데, 운전해 봤으면 아는데, 저거 운전자 과실 0%낼 수 있단 이야기임? 저걸로? 난 이전에 여기서 치고받은거는 몰라.

지금 가장 문제는, 사고때 과실0% 내는게 신의 영역에 가까운데, 저 법은 지금 과실 운전자에게 비율 안따지고 "존재" 한다면 처벌한다는게 과잉금지원칙에 걸린다는거야.

한마디 묻자. 과실 0% 블랙박스갖고도 받기 힘든데 여기 운전자들 자신있단 이야기임? 법규준수 문제가 아니라 사고나면 과실 따지는데 거기서 과실상계 생각안하고, 운전자 과실 존재유무만 갖고 처벌하는게 문제란말이다.

미안하지만 비추 내가박았다.

저렇게 수정통과 안됐음. 신문기사 말고 직접 법조문 읽어봐라. law.go.kr 가면 쉽게 검색 가능함.

좀 착각하는 것 같은데 저기 법사위에서 수정된 법안도 여전히 문제라는 거야. 애초 원안은 사고나면 무조건처벌 이라는 누가봐도 등신같은 법안이었는데  그게 법사위를 거치면서 속도준수와 어린이 안전의무 이행시 면책으로 표면적으로는 완화되었음.  그런데 정작  그 어린이안전의무도 이게 업무상과실(풀어쓰면 그냥 운전)과 엮이면서 과실 0%를 도무지 달성할 수 없는 구조가 되버렸고 결국 반드시 가중처벌 받는 상황이 벌어진다는 것임.  무단횡단하는 성인을 들이박아도 0% 안나오는 판에 스쿨존에서 애들 박았을 때 0%는 더더욱 나오기 힘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