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www.hankyung.com/politics/article/201912133511i

이태수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미래정책연구단장은 지난 12일 서울 홍은동 그랜드힐튼호텔에서 정책기획위와 경제·인문사회연구회 공동 주최로 열린 ‘혁신적 포용국가 미래비전 2045’ 발표회에서 이같은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법인세 부가가치세 등 강화로 국민 조세부담률을 중·장기적으로 4~5%포인트 높이는 내용이었습니다. 조세부담률은 국내총생산(GDP)에서 국세와 지방세가 차지하는 비중입니다. 지난해 20.0%였으니, 이를 24~25%로 높이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정치권과 경제계에서는 부가가치세 강화 방안에 대해 의외라는 반응을 내놓고 있습니다. 부가가치세는 3대 국세 중 하나입니다. 부가가치세 세수는 줄곧 법인세 세수를 앞서다 지난해 처음으로 법인세 세수에 뒤졌습니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2018년 법인세 세수는 약 70조9000억원, 부가가치세 세수는 70조원이었습니다. 다만 올해 1~10월 국세수입은 총 260조4000억원 중 부가가치세가 69조4000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법인세가 69조원으로 뒤를 이었습니다. 어찌됐든 부가가치세를 1%포인트만 더 올려도 연간 7조원 넘는 세금이 더 걷힌다는 이야기입니다. 조세부담률을 4~5%포인트 높이려면 부가가치세 세율도 큰 폭의 상향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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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도 소비세 인상해서 말이 많은데 고대로 따라하고 자빠졌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