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에서 정기적으로 발표하는 한국경제보고서의 2022년판에서 언급한 내용임.
(2019년 기준 만 15~29세 청년 고용률)
Youth struggle to end up on the winning side of social divides
Faced with productivity gaps, labour market dualism and weaknesses in the education system, young people compete fiercely to enter good universties and land secure and attractive careers in large firms and the public sector. This Korean “golden ticket syndrome” leads to low youth employment and family formation, reduces life satisfaction, and potentially has a long-term scarring effect.
Competition to enter top universities is intense, leading to high pressure on students and large outlays on private tutoring. To gain admission, many students apply to departments that do not correspond to their interests and capabilities, resulting in sub-optimal use of talent. Universities face weak competition, in part due to admission quotas that are not flexible enough to respond to rapidly changing labour market demands.
The decline in vocational secondary education has contributed to mismatch between youth’s skills and labour market demand. The share of students attending vocational high schools fell from 40% in 1995 to 18% in 2021, reflecting in part a rise in vocational tertiary education. Moreover, their role has changed as the share of vocational graduates entering tertiary education has risen from 19% to 44%.
사회적 분열에서 승자의 편에 서기 위한 청년들의 고군분투
생산성 격차, 노동 시장의 이원화, 교육 시스템의 취약성에 직면한 청년들은, 좋은 대학에 진학하고 공공 부문이나 대기업에서 안정적이고 매력적인 일자리를 찾기 위해 치열한 경쟁을 벌인다. 이러한 한국의 '황금 티켓 증후군'은 청년 고용률과 가족 형성 비율을 낮추고 삶의 만족도를 떨어뜨리며, 장기적 상흔 효과를 발생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일류 대학에 입학하기 위한 경쟁으로 인해 학생들이 큰 부담을 받으며, 막대한 비용을 사교육으로 지출하고 있다. 이로 인해 많은 학생들이 자신의 관심과 능력에 맞지 않는 학과에 지원하여 재능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또한 대학교들은 빠르게 변화하는 노동 시장 수요에 대응할 만큼 유연하지 않은 입학 정원으로 인하여 점점 더 경쟁력이 약화되고 있다.
직업계 중등교육의 감소는 청년의 기술과 노동 시장 수요 간의 불일치를 초래했다. 직업계 고등학교에 다니는 학생의 비율은 1995년 40%에서 2021년 18%로 감소했으며, 고등교육에 진학하는 직업계 고등학교 졸업생의 비율이 19%에서 44%로 증가함에 따라 이들의 역할이 바뀌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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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금 티켓이란?
유명한 동화 '찰리와 초콜릿 공장'에서는 윌리 웡카가 공장 견학 티켓 5장을 자사 초콜릿 안에 넣어뒀고, 이 사실이 공개되자 전세계적으로 큰 관심을 끌게 되고, 전세계의 어린이들이 초콜릿을 마구잡이로 사들이고, 심지어 부잣집에서는 이 티켓을 찾기 위해 다 먹지도 못할 양의 초콜릿을 사는 모습이 묘사되고 있음.
https://www.chosun.com/economy/economy_general/2022/09/19/HXPSRCLK2VAJPKDDP6QVT6TJ7A/
OECD에서는 한국의 명문대(내지는 의치한약수) 입학 및 대기업/공기업 취직 등을 놓고 벌어지는 한국인들의 치열한 경쟁에서 벌어지는 시간적/물질적/사회적 비용 소모를 황금 티켓을 찾는 경쟁에 빗대어 '황금 티켓 증후군'이라고 표현했음.
OECD 담당관은 이 자료를 설명하면서 젊은 시절 얻은 일자리가 소득은 물론이고, 노후의 연금과 사회보장에까지 영향을 주기 때문에 이러한 직장들에 취직하면 매우 큰 이득을 얻지만, 그렇지 못한다면 얻을 수 있는 이득이 매우 적기 때문에 이러한 현상이 나타났다라고 설명했음.
또한 이러한 경쟁으로 인해 사람들의 취업, 결혼, 출산 등이 미루어져 낮은 청년 고용률과 삶의 만족도 저하를 가져왔으며, 종국에는 심각한 출산율 감소로 연결되어 대한민국의 장기적인 사회적 역량이 감소하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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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ews.mt.co.kr/mtview.php?no=2022121814380940158
은기수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 교수는 이러한 문화를 '신유교주의'로 설명했음. 한국의 황금 티켓 증후군을 일종의 변질된 유교적 전통으로 본 셈.
은기수 교수는 이러한 문화의 기원을 올라가다보면, 근원은 조선시대의 양반 문화에 있다고 주장했음. 조선시대에 양반이라고 하면, '신분 보장, 험한 일을 하지 않음, 경제적 윤택'인데, 현대 한국에서 명문대/의치한약수 진학, 대기업/공기업 취업 등을 추구하는 모습을 바로 '현대판 양반이 되기 위한 경쟁'으로 비유했음.
또한, 동아시아 공통의 정서긴 하지만, 오로지 혼인 관계에 있는 가족만이 정상가족으로 여겨지며 혼외출산을 극히 꺼리는 문화 역시 신유교주의의 특성 중 하나로 설명할수 있다고 주장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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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OECD에서 주문한 한국의 '황금 티켓 증후군' 완화 대책임.
1. 대기업과 중소기업간의 심각한 생산성 격차로 인해 임금격차가 발생했다. 따라서 규제 대폭 철폐가 필요.(엄밀히 말하면 규제의 형태를 합법인 것들을 정해주고 나머지는 모두 불법으로 규정하는 '포지티브 규제'가 아닌 불법인 것들을 정해주고 나머지는 모두 합법으로 규정하는 '네거티브 규제'로 바꿀 필요가 있다고 지시.)
2. 비정규직과 정규직의 처우 차이가 지나쳐 청년들이 비정규직에 취직해도 정규직을 위해 경쟁하고 있다. 따라서 정규직에 대한 고용보호 완화와 비정규직에 대한 사회보장 강화가 필요
3.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이 부실 기업 생존에만 치중되어있다. 따라서 혁신 가능성이 보이는 기업에 집중적으로 투자하며, 이에 영향을 받는 근로자들의 훈련 및 고용 서비스 확대가 필요
https://biz.chosun.com/topics/topics_social/2023/06/20/RGSX2CITBVGSPLM6HFJHT3UBYI/
김명준 상명대 경제금융학부 교수는 수출 중심으로 성장한 한국 경제에서 중소기업은 사실상 대기업의 가격 경쟁력 확보를 위한 수단(다시 말해 하청)으로 이용되어왔으며, 이로 인해 중소기업은 스스로 기술 혁신에 나설 동기가 적으며 생산성을 확보할 고급 인력들도 대기업행을 선택해 낮은 생산성으로 고임금을 지급할 여력이 없어지며, 이로 인해 고급 인력 유인 동기가 더욱 떨어져 생산성 향상 기회를 놓치는 악순환에 처해있다라고 지적했음.
반면, 이러한 학벌이 중요시되는 세상으로 인해 대기업 역시 청년들의 전공 미스매치로 인해 풍요 속 빈곤을 겪고 있으며 이것이 경력자 수시채용의 확대로 연결되었다는 분석도 있음. 칠레의 한 법률 자문업체의 분석에 따르면 한국에서는 대졸자의 절반이 대학 시절 전공과는 다른 일을 하고 있어 조사대상 22개국 중 1위를 차지했음.
전 OECD 한국/일본 담당 연구원 렌달 존스는 궁극적으로는 중등 교육 과정에서 표준화된 대학 시험(=수능)의 비중을 줄이고 재능과 흥미를 기반으로 진로를 개발할 수 있도록 진로 개발의 기회를 확대하여 다른 성공 경로를 많이 만들어줘야 하며, 고용 시장에서의 미스매치를 피하기 위해 대학교의 전공 선택/변경을 더 자유롭게 할수 있어야 한다라고 주문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