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분은 도청당하고 있지 않다고 보십니까?
모두가 도청당하고 있지 않을까요?
이에 대해 익명을 요구한 보안업체 CTO(최고기술책임자)는 “불법 사이트뿐 아니라 일반 사이트에 접속하는 트래픽도 검토 대상에 넣은 게 문제”라며 “정부의 의도는 아니라 해도 정부나 통신 서비스 사업자가 이용자 정보를 볼 수 있어 검열이나 감청 가능성이 열려 있다”고 말했다.
[출처: 중앙일보] [팩트체크] 정부, SNI 방식 음란사이트 차단…“인터넷 정보 감청 우려”
 서울중앙지검 도청수사팀은 20일 김대중 정부 시절 국정원이 유선중계망을 통한 감청장비(R2)를 활용해 불법 감청을 한 사례들을 확보,그 경위를 조사중이라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국정원이 R2로 불법 감청을 했던 구체적인 사례들을 일부 확보했고 이를 증거화하는 작업을 진행중”이라며 “이번주부터 무선전화감청장비 카스(CAS)를 이용한 도청실태를 밝히는 데 주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감청 담당 업무를 맡아온 국정원 직원들에 대한 조사 과정 등에서 김대중 정부 출범 이후에도 국정원이 법원의 영장발부 등 적법절차를 거치지 않고 정·관·재계,언론계 인사들의 통화 내용을 도청한 정황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지난달 19일 국정원 청사 압수수색에서 확보한 CAS 사용신청 목록을 근거로 이번주부터 국정원이 이 장비를 어떻게 운용해왔는지 등을 밝히는 데 수사력을 집중할 방침이다. 검찰은 압수수색에서 국정원이 김대중 정부 시절 40∼50명을 대상으로 CAS를 사용한 목록을 확보하고 국정원 본원과 시·도지부에서 이 장비를 사용한 흔적을 확인했다. 검찰은 CAS를 활용한 도청 실태가 파악되는 대로 김은성 이수일 국정원 전 차장과 임동원 신건 전 국정원장 등을 이르면 다음주부터 소환해 도청의 책임소재를 가릴 예정이다. 국정원은 지난달 5일 1998년 R2 장비 6세트를 제작해 사용한 데 이어 이듬해 12월 CAS 20세트를 추가로 개발해 2001년 4월까지 사용하다 2002년 3월 두 장비를 모두 폐기했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이번 달 안에 미림팀에 대한 기본조사를 끝내고 다음 달부터는 김대중 정부 시절의 불법도청 수사에 주력할 것"이라며 "조사는 순조롭게 되고 있다"고 말했다. 강주화 기자 rula@kmib.co.kr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