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에 명시된 기본권을 제한하자는 말은 뭔 개소리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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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민주화운동은 1980년 5월 18일 광주에서 일어난 민중항쟁이다.

대한민국임시정부

추천 2 비추천 2 댓글 29 조회수 287 작성일 2020-01-07 12:54:02

https://arca.live/b/society/922921

헌법에 명시된 권리가 우스운가?? 이걸 어떻게 제한하자는 생각을 하지?

앙재앙띠 (115.21)

2020-01-07 12:54:31 삭제 수정

재산권도 법률로 잘만 제한하면서 투표권도 제한 못할건 없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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앙재앙띠 (115.21)

2020-01-07 12:54:52 삭제 수정

당장 미성년자의 투표권은 제한되잖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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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_Rerik (220.82)

2020-01-07 12:56:14 삭제 수정

재산권은 헌법으로써 제한할 수 있도록 되어있다 병신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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앙재앙띠 (115.21)

2020-01-07 12:58:03 삭제 수정

그니까 병신아. 미성년자 투표 못하는것도 투표권 제한 맞지 않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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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_Rerik (220.82)

2020-01-07 12:59:31 삭제 수정

법률로써 제한하는거니깐 상관 없어요. 이사람아
헌법에 몇세 이상부터 선거권을 부여한다고 되어있지 않고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선거권을 가진다고 하니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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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_B4cGN (113.60)

2020-01-07 13:01:39 삭제 수정

법률에 정하는 바에 따라 제한되니 문제가 없다고 하면 재산권도 법률에 의거해 어느 정도 제한이 가능하고 그 범위에 따라 해석이 서로 달라 갈등이 일어나기도 하는데 투표권도 마찬가지 대상이 될 수 있는거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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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_Rerik (220.82)

2020-01-07 13:03:31 삭제 수정

당연하지. 그래서 법적으로 선거권을 누구에게 줄지 정하는거임.
이번에 선거법 통과하면서 18세에게도 선거권을 준것처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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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_B4cGN (113.60)

2020-01-07 13:09:56 삭제 수정

그래 그러니까 입법 과정만 거치면 투표로 선거권을 줄 사람을 선별하는 방식도 가능은 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 논의 자체가 대단히 위헌적이라서 해서는 안되는 것도 아니잖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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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_Rerik (220.82)

2020-01-07 13:12:01 삭제 수정

음...
니말 들어보니깐 일리는 있긴 한데. 헌재에서 어떤 판결을 내릴지 궁금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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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_B4cGN (113.60)

2020-01-07 13:16:55 삭제 수정

헌재도 여론을 전혀 신경쓰지 않을 수는 없는 기관인데 지금 여기서 논의되는 것들을 헌재가 받아들일 가능성은 전무하다고 봐야지. 애초에 이 안건이 헌재까지 가려면 국회에서 여기서 논의되는 말도 안되는 선거법 개정안이 통과가 되어야 한다는 뜻이니까 거기까지 현실적으로 걱정할 필요는 그다지 없어 보이고.

다만 무엇이 정말로 우리 모두에게 좋은 방법인가를 고민함에 있어서 투표권을 제한하는 조치가 옳으냐 그르냐에 대한 논의는 그것이 실제로 가능하냐 불가능하냐 여부를 떠나서 할 수 있어야 한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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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안전기획부장 (39.113)

2020-01-07 12:56:22 삭제 수정

그래서 이승만 부역자에 대한 공민권제한을 했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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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임시정부

2020-01-07 12:59:13

그래서 뭐 어쩌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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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안전기획부장 (39.113)

2020-01-07 13:00:14 삭제 수정

ㅇㅇ 이미 전례가 있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ㅇ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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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임시정부

2020-01-07 13:20:10

니 논리가 지금 딱 우파가 그랬으니 좌파도 그래도 된다 딱 이수듄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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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안전기획부장 (39.113)

2020-01-07 13:21:24 삭제 수정

ㅇㅇ 그래서 이승만 정권 부역자에 대한 공민권제한법이 위헌이 되어서 보상이라도 받은 사람있음? 내가 그래서 유신헌법이 실제로 존재했으니 그걸 되돌려놓자라고 한건 아닐텐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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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임시정부

2020-01-07 13:45:54

논점을 왜이리 흐리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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둔도

2020-01-07 13:13:14

그러는 니는 지금 이상황이 우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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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임시정부

2020-01-07 13:20:55

존나 같잖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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둔도

2020-01-07 13:22:41

ㅋㅋ 맘대로 샹각하면서 살아라 ㅈ같네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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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임시정부

2020-01-07 13:32:02

남과 다름을 인정하지 않는 새끼가 무슨 민주주의를 한다고 참 ㅋㅋ 진짜 같잖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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둔도

2020-01-08 02:08:14

그래서 니는 공감능력이 뛰어나서 존나 같잖다고 하냐? ㅋㅋ 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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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임시정부

2020-01-08 03:24:20

남과 다름을 인정하지도 않는 사람보단 나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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둔도

2020-01-08 06:51:19

그러니까 니 공감능력이 ㅈ같다고 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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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임시정부

2020-01-08 07:18:21

네 다음 거이 성인지감수성 급 공감능력요구였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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둔도

2020-01-08 07:44:30

응 니가 대깨문인거야~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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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임시정부

2020-01-08 07:54:17

어휴 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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둔도

2020-01-08 08:18:10

개 추하다 진짜 ㅋㅋㅋ ㅉ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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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안전기획부장 (39.113)

2020-01-07 13:51:45 삭제 수정

당연하지. 대한민국이 현재 중우정치식 민주주의로 심각한 상태에 빠졌다는걸 인정못하니까. ㅇ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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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르즈

2020-01-07 14:04:59

유신헌법도 아니고 무슨 근거로 헌법의 기본권을 제한한다고;;;
진짜 5공도 아니고 4공으로 돌아가자는 소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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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는? [6]

핸돌풋 2020.01.07 379 0

여기서 선거시험이 민주주의의 원칙에 어긋난다는거 모르는 사람 없어. [3]

국가안전기획부장 (39.113) 2020.01.07 249 0

'민주' 란게 다 좋은 게 아니다. [2]

김정일어르신 (112.155) 2020.01.07 221 0

투표권을 제한하자는 발언의 취지는 이해해 [16]

퍼랭이 2020.01.07 252 -1

지금 추미애 의원하고 윤석열 총장하고 붙으면 누가 이길까? [2]

익명_DWMet (175.223) 2020.01.07 215 1

선거시험 반대자 특) 합격할 자신 없음. [3]

익명_nJe3E (223.39) 2020.01.07 242 0

민주주의라고 결점이 없는 건 아니지 [3]

익명_2CHOs (222.104) 2020.01.07 251 2

당연히 민주주의 국가이니 내가 그렇게 생각하건 말건 평등선거는 어쩔 수 없지 [6]

국가안전기획부장 (39.113) 2020.01.07 253 0

시위 전문가로써 오지랖 좀 부려보자면 [20]

Eight 2020.01.07 316 0

우리나라 사람들은 시발 성급환 일반화오류 잘걸려 [4]

CarlJohnson 2020.01.07 113 0

어차피 민주주의 국가에서 '강제'라는 것은 명분을 얻을 수 없습니다. [27]

Gleaves 2020.01.07 301 1

애초에 선거용 시험이면 어렵지도 않겠지 [1]

익명_nJe3E (223.39) 2020.01.07 78 2

누가 개돼진지 알수가 없어~~ [2]

앙재앙띠 (115.21) 2020.01.07 180 3

시험쳐서 투표권을 주자구요? [8]

익명_Vu6fJ (122.44) 2020.01.07 270 -1

근데 1인 시위는 신고 필요함? [24]

핸돌풋 2020.01.07 210 0

그래서 적화통일이 아예 불가능하다고??? [23]

국가안전기획부장 (39.113) 2020.01.07 408 6

참정권을 우습게 아는데 [4]

익명_ySlTI (39.7) 2020.01.07 178 1

사실 떠나기전에 북한 대사관에 전화 걸어서 어그로 끌라고 했는데 [5]

핸돌풋 2020.01.07 132 0

뭐 솔직히 난 기왕 이럴 바에 제한하기보다 확 풀면 좋겠는데 [9]

철견뿌직 (110.46) 2020.01.07 178 0

그 자체를 따질게 아니라 그런 소리가 나온 이유를 봐야지 [9]

둔도 2020.01.07 155 3

난 근데 한국 사람들이 일본 극우 욕하는게 웃긴게 [6]

핸돌풋 2020.01.07 154 0

나 이번주 주말에 전단지 만들건데 [17]

중앙정보부장_김재규 2020.01.07 416 0

시험 반대하는 애들은 [9]

앙재앙띠 (115.21) 2020.01.07 175 0

선거권을 제한하더라도 [2]

폴란드볼 2020.01.07 125 0

시험봐서 투표권이라니 [10]

익명_ySlTI (222.112) 2020.01.07 156 0

향후 10년 내 로봇이 대체할 직업 목록 [4]

터빈을돌린다 (175.223) 2020.01.07 475 0

만약 시험쳐서 선거권을 준다면 [6]

pigleet 2020.01.07 163 0

헌법에 명시된 기본권을 제한하자는 말은 뭔 개소리인지; [29]

대한민국임시정부 2020.01.07 288 0

나이제한 없애고 시험봐서 투표권 주는게 좋은거 같음 [9]

앙재앙띠 (115.21) 2020.01.07 218 3

하다하다 제한투표까지 이야기 나오네ㅋㅋㅋ [3]

익명_Rerik (220.82) 2020.01.07 190 -1

제한투표는 공산주의임.

폴란드볼 2020.01.07 111 0

사실 선거권에 대해서는

익명_B4cGN (113.60) 2020.01.07 86 0

솔직히 투표권이 모두에게 있어도 문제고, 자격되는 사람만 준다고 해도 문제다. [1]

김정일어르신 (112.155) 2020.01.07 112 0

그거한번 해봐야겠다 [8]

중앙정보부장_김재규 2020.01.07 152 0

이란 어캐 될려나 [9]

현타온다 2020.01.07 112 0

대중문화에 성평등 단어와 정치적 올바름 단어를 넣어보았다 [6]

CarlJohnson 2020.01.07 216 4

제한투표는 민주주의와도 상극이지만 자유주의와도 상극임 [13]

pigleet 2020.01.07 181 1

속보) 주한미군 [4]

ㅇㅇ (61.98) 2020.01.07 387 5

(재테크칼럼) 후회하지 말고 잘 들어라... 지금이 비트코인 살 때양!!! [5]

익명_rmqeG (178.128) 2020.01.07 324 0

민주당 5호 영입 '소방관'오영환? [5]

익명_nFEbP (106.101) 2020.01.07 178 0

선거권은 내릴게 아니라 올려야 한다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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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년 만의 '겨울 폭우'.."열대우림기후도 아니고" [7]

터빈을돌린다 (175.223) 2020.01.07 197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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