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표권을 제한하자는 발언의 취지는 이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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퍼랭이

추천 0 비추천 1 댓글 16 조회수 252 작성일 2020-01-07 14:05:47

https://arca.live/b/society/923031

근데 방식이 잘못됐잖냐, 선거권을 제한하자는 건 무슨 전근대적 사고방식이냐

댓글 [16]

쿠르즈

2020-01-07 14:09:06

1880~1890년대 영국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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앙재앙띠 (115.21)

2020-01-07 14:09:21 삭제 수정

*수정됨

돈, 학력, 지위로 투표 못하게 하자고 했음? 말그대로 시험쳐서 주자는건데. 한능검같은 시험도 대가리 달려있으면 다 붙잖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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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일어르신 (112.155)

2020-01-07 14:11:10 삭제 수정

전근대가 어때서? 그 시대에서도 배울 점이 있으면 배워야지 구시대적인 사고방식이라고 배척하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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퍼랭이

2020-01-07 14:12:42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그게 배울점임? 좋아 그러면 선거권 제한이 그렇게 훌륭한 제도라면 왜 선진국은 모든 국민들에게 참정권을 쥐어줍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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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일어르신 (112.155)

2020-01-07 14:13:44 삭제 수정

내가 선거권 제한을 배우자고 댓글 달았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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퍼랭이

2020-01-07 14:15:27

선거권 제한이 전근대적 사고방식이라는 글에 와서 그 시대에서 배울점이 있으면 배워야 한다라고 한다 --> 선거권 제한이 배울만한 좋은 제도라면 답습해야 한다 probl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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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안전기획부장 (39.113)

2020-01-07 14:15:18 삭제 수정

그러면 하나 질문하겠음. 님이 생각했을 때 민주주의 제도를 통하여 국민들이 스스로 민주주의 제도를 파괴하려는 음해를 가진 대표를 뽑는 일은 어떻게 방지해야한다고 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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퍼랭이

2020-01-07 14:17:59

이건 좀 심도 높은 질문이라 조금 생각해볼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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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안전기획부장 (39.113)

2020-01-07 14:18:47 삭제 수정

결국 내가 말하고자하는 말은 선거시험 문제가 민주주의적 제도가 스스로를 파괴시켜버리는 일을 막자는 취지에서 나온게 아닐까라는 생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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퍼랭이

2020-01-07 14:29:04

일단 제 짧은 소견으로는 민주주의 제도의 붕괴를 방지할 수 있는 가장 큰 틀이 "법치주의 원칙" 이라 생각합니다 

일례로 1688년 명예혁명 당시에도 초기적 입헌군주제를 수립하며 법치주의의 원칙을 확산시켰고, 현재의 선진국들을 보더라도 이러한 인식이 기반에 깔려있습니다

반면에, 법치주의 원칙이 미약한 국가는 이러한 상궤에서 벗어나 쉽게 전체주의화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1차 세계대전 직후의 독일이나 베네수엘라, 그 외 민주주의가 정착하지 못한 국가들 등등...

글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민주주의 제도의 붕괴를 자처하지 않을까라는 우려를 이해합니다. 다만,

선거권 제한은 평등의 원칙에 어긋나며 그 자체로 민주주의 제도를 손상시키기에 적절치 못한 방안이라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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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안전기획부장 (39.113)

2020-01-07 14:31:47 삭제 수정

음..... 그런데 그 법치주의 조차도 만약 민주주의적 제도를 통하여 그 법치주의의 기준이 되는 법을 자신 마음대로 수정한다면 또 똑같은 문제에 직면합니다. 

선거권 제한 자체는 사실 님의 말이 지당하나 다만 이 문제는 그 키워드 자체에 신경쓰기보다는 결국 민주주의 제도의 함정을 다시 한 번 더 생각하는 데에 초점을 둬야한다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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퍼랭이

2020-01-07 14:35:15

법치주의의 원칙이 손상되는 경우는 외견상 법치국가일뿐이지, 실질적인 법치국가라 할 수 없습니다

가령, 박정희 정권도 분명히 선거라는 제도적 틀 안에서 당선되었지만 그것이 실질적으로 법치주의 원칙 확산의 결과라 보긴 어렵죠

또한, 독일의 나치도 수권법이라는 법률의 형태를 통해 1인 독재로 나아갔지만 그 역시 진정한 법치주의 원칙이라고 할 순 없죠

법치주의의 원칙에서 가장 중요한 건 "법이 모두에게 공평무사하게 적용되며, 통치의 수단으로서 사용되지 않는다" 는 점이니..

그렇기에 법치주의와 "법에 의한 통치" 가 다른 것과 마찬가지로 이 역시 동일한 문제라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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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안전기획부장 (39.113)

2020-01-07 14:40:41 삭제 수정

결국 법치주의의 원칙자체를 법치주의의 원칙에 따라 만들어진 민주주의적 제도를 통해 국민들이 자발적으로 파괴할 수도 있더라 이런 말을 하고 싶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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퍼랭이

2020-01-07 14:45:24

법치주의의 원칙이 정말 확고하게 박혀있는 국가라면 그럴 가능성이 현저히 낮다고 봅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라면 '형식적 법치주의' 국가인거고. 베네수엘라의 경우도 개인적으론 미약한 법치주의 기반+자원의 저주가 합쳐지 케이스가 아닐까 추측해보고있습니다. 물론 자료가 좀 더 필요하겠지만

가령, 미국 같은 경우 법치주의 원칙이 확고하게 박혀있기에 내전, 쿠데타 등을 거치지 않고 민주공화정의 역사를 올곧이 유지할 수 있다고 봅니다

사실, 미국도 무식한 사람이 많다고 합니다. 공교육의 붕괴로 촉발된 현상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민주주의의 대원칙이 확고하게 유지된다는 점에서 더더욱 그렇게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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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안전기획부장 (39.113)

2020-01-07 14:32:53 삭제 수정

그리고 베네수엘라는 차베스가 집권하기 전까지는 남미에서도 손꼽히는 민주주의 체제가 양호한 나라였습니다. 근데 차베스는 자신의 악덕한 의도를 위하여 '민주주의적인 절차인 투표'를 통해 개헌했음을 알아두셨으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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퍼랭이

2020-01-07 14:39:45

베네수엘라의 사례는 좀더 공부가 필요해보입니다. 사실 저도 아직 많이 부족한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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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 그래도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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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민주주의라도 의원내각제로 간선제를 했다면 결과는 분명 달랐음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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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세 이상 소득세 내는 사람만 투표권을 주자. [13]

익명 (221.149) 2020.01.07 275 1

(눈물주의) 실시간 호주...화상입고 비명지르는 코알라 ㅠㅠ [11]

익명_Icsk6 (175.223) 2020.01.07 375 -7

그리고 평등선거 & 보통선거에 직접선거를 얹어서 그걸 악용한 사람이 있었음. [1]

국가안전기획부장 (39.113) 2020.01.07 155 0

애들아 우파가 지향해야할 가치가 뭐라고 생각함?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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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울의나뭇잎 2020.01.07 363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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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_dka21 (195.181) 2020.01.07 218 0

민주주의는 중우정치를 피할수가 없음. [12]

익명_nJe3E (223.39) 2020.01.07 296 1

여기서 선거시험이 민주주의의 원칙에 어긋난다는거 모르는 사람 없어. [3]

국가안전기획부장 (39.113) 2020.01.07 251 0

'민주' 란게 다 좋은 게 아니다. [2]

김정일어르신 (112.155) 2020.01.07 224 0

투표권을 제한하자는 발언의 취지는 이해해 [16]

퍼랭이 2020.01.07 253 -1

지금 추미애 의원하고 윤석열 총장하고 붙으면 누가 이길까? [2]

익명_DWMet (175.223) 2020.01.07 217 1

선거시험 반대자 특) 합격할 자신 없음. [3]

익명_nJe3E (223.39) 2020.01.07 244 0

민주주의라고 결점이 없는 건 아니지 [3]

익명_2CHOs (222.104) 2020.01.07 251 2

당연히 민주주의 국가이니 내가 그렇게 생각하건 말건 평등선거는 어쩔 수 없지 [6]

국가안전기획부장 (39.113) 2020.01.07 254 0

시위 전문가로써 오지랖 좀 부려보자면 [20]

Eight 2020.01.07 317 0

우리나라 사람들은 시발 성급환 일반화오류 잘걸려 [4]

CarlJohnson 2020.01.07 113 0

어차피 민주주의 국가에서 '강제'라는 것은 명분을 얻을 수 없습니다. [27]

Gleaves 2020.01.07 302 1

애초에 선거용 시험이면 어렵지도 않겠지 [1]

익명_nJe3E (223.39) 2020.01.07 79 2

누가 개돼진지 알수가 없어~~ [2]

앙재앙띠 (115.21) 2020.01.07 180 3

시험쳐서 투표권을 주자구요? [8]

익명_Vu6fJ (122.44) 2020.01.07 270 -1

근데 1인 시위는 신고 필요함? [24]

핸돌풋 2020.01.07 210 0

그래서 적화통일이 아예 불가능하다고??? [23]

국가안전기획부장 (39.113) 2020.01.07 409 6

참정권을 우습게 아는데 [4]

익명_ySlTI (39.7) 2020.01.07 178 1

사실 떠나기전에 북한 대사관에 전화 걸어서 어그로 끌라고 했는데 [5]

핸돌풋 2020.01.07 132 0

뭐 솔직히 난 기왕 이럴 바에 제한하기보다 확 풀면 좋겠는데 [9]

철견뿌직 (110.46) 2020.01.07 178 0

그 자체를 따질게 아니라 그런 소리가 나온 이유를 봐야지 [9]

둔도 2020.01.07 156 3

난 근데 한국 사람들이 일본 극우 욕하는게 웃긴게 [6]

핸돌풋 2020.01.07 154 0

나 이번주 주말에 전단지 만들건데 [17]

중앙정보부장_김재규 2020.01.07 418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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