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대 교내 시위 주도 및 부림사건 관련하여 3차 기소자로 국가보안법위반, 집시법위반, 계엄법위반으로 징역10년이 구형되었던 이호철에 대해 부산지법 제3형사단독 서석구 판사는 "정부시책을 비판했다고 하여 이를 확대해석하여 국가보안법으로 다룰 수 없다"는 이유로 국가보안법위반에 대해 무죄로 보고 그외 법률위반만 인정하여 징역1년을 선고하고 이호철을 은닉하고 도주를 도와주었으며 집회 등에 참가한 부산공대 3학년 정귀순에게 징역8월 집행유예2년, 감전국민학교 교사인 설경혜에 대해서는 설경혜의 오빠가 구속돼 있고 확고한 신념으로 범죄를 저지른 것이 아니고 감상적이었다는 점을 인정하여 선고유예하였다.


????? 재판장악했는데 국가보안법 위반에 대해서 무죄를 선고함??

오우..... 저는 학과 동아리 총무님께서 대깨문이시던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