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기초생활수급비와 차상위계층 지원의 현실에 대해서 다시 자세히 설명하겠다
막말로 미니잡 뛰는 사람 정도 아니면
기초생활수급에 들어가기 힘들다
차상위 계층 조건이다.
자 이제 우리나라 최저시급에 기반하여 주 52시간 4주를 일 한다고 가정 할 시를 따져보자
2023년 기준 최저시급 9,620원
월 208시간(52*4) 노동을 가정할 시
월 2,000,960원
그러니까 우리나라 기초생활수급이랑 차상위계층 지원금?
최소 1인 2인가구까지는 주 52시간 최저시급만 받아도 지원대상에서 배제됨
3인가구가 되서야, 그때 최저시급만 받아도 교육급여, 차상위계층 지원금 나오는 정도?
그러나 알다시피 요즘은 애 하나 키우는데 가구 소득 월 200만으로 충분치 않기에
3인 가구도 부부가 맞벌이 하는 시대다.
즉 부부가 쌍으로 최저시급을 번다 쳤을 때
둘다 주52시간 일할시 월 400만원
한쪽만 주 52시간 일하고, 다른 쪽은 짧은 미니잡만 뛰어도 250만, 300만 정도 나온다
웬만해선 기초생활수급이나 차상위계층 지원 받기 힘들다.
그럼 실질적으로 위 두 혜택을 받는 대상들은 누굴까
주로 노인분들이나, 혹은 장시간 노동이 어려운 장애인 가구 등이다.
(미국은 SSI(생활보조금)제도가 마련되어있다. 개인 재산(자동차, 부동산 등 제외)이 2000불 이하, 부부 재산이 3000불 이하여야한다는 조건이 있다.)
그리고 더 빡치는건, 아들이 군대나 공익가서 '소득'을 번다는 이유로 장애인 부모가 기초생활수급이나 차상위계층 지원에서 제외될 수 있다는 점이다.
2. 빈곤층의 범죄에 대하여
저 위에서 미국은 나락가면 노숙하고 약탈하니까 우리나라보다 더 좆같고, 우리가 더 낫다는 투로 말했음.
"외부활동 늘며 범죄건수 5% 늘어...2023년에도 추세 이어질듯" ::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 (newsis.com)
2023년 1분기 전체 범죄 377,482건 지난 1분기 비해 9.5% 증가 < 사건·사고·법률 < 사회 < 기사본문 - 한국투데이 (hantoday.net)
살인(524건), 강도(399건), 강간·강제추행(1만6726건), 절도(13만1213건), 폭력(18만1388건) 등 '5대 범죄'도 지난해 대비 7~15% 늘어나는 추이가 뚜렸했다. <<뉴시스 기사에서 발췌
[단독] 올해 마약사범 8개월만에 1만8000명…작년 전체 맞먹어 (chosun.com)
[2023 국정감사] ‘마약 청정국가 옛말’…국내 촉법소년 마약사범 ‘급증’ < News 일반 < News < 기사본문 - 데일리포스트 (thedailypost.kr)
허나 코로나 시기 경제가 씹창나고, 코로나가 종식된 이후 귀신같이 범죄율이 증가했으며
특히 우리나라는 마약범죄가 지난 5년간 이례적으로 늘어났다.
미국에서 나락가면 노숙하고 약탈한다. 이건 맞다
그리고 우리나라도 나락간 애들이나 이미 나락간 집안 애들이
마약 빨고 촉법하고 절도하고 폭력사건 일으키고 그런단다.
빈곤 범죄 문제는 우리나라도 예외 아님 ㅅㄱ
3. 내가 말한 말의 맥락과 요지에 대해
첫번째
시스템이 다르다는 이유로 사회 이동성을 비교하는게 불가능하다면
윈도우랑 맥OS가 서로 시스템이 다르다는 이유로 편의성 성능 등을 비교하는게 불가능하다는 논리다.
두번째
나는 한국의 계층이동이 미국에 비해 특출나게 좋다는 인식에 대해 의문을 표했고
너는 그에 대해 대신 미국은 한국보다 나락에 빠지기 쉬운데? 라면서 갑자기 다른 걸 걸고 넘어지기 시작했다.
그래서 내가 어떤 부분에서 나락으로 빠지기 쉽냐고 물어봤을 때
너는 갑자기 기초생활수급제도와 미국 빈곤층의 노숙&약탈범죄 문제를 가져왔지.
이 두개는 사회에서 이미 나락 속에 있는 사람들의 삶에 대한 논제지
어떻게, 어떤 면에서, 나락에 쉽게 빠지는지에 대해 너는 답하지 않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