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과 안전을 제외한 모든 규제는 선문제 후규제로

1.합법적 합리적 안의 행동에서 개인의 권리가 침해되지 않는 규제
2 . 불법적이고 부정적인 일을 하지못하게하는정도?
3 . 무조건적인 지원보다 갱생할수있는 기회와 교육의 지원
4 . 난민은 엄한 심사를 통해야할것 외국인들에겐 평등하게 
5 . 한국은 전체주의적이고 다른국가에 비해 크게 외향성에 집착한다고 생각함

1. 합헌적이고 합리적인 수준
2. 자유적인 경제활동을 과도하게 해치지 않는 선
3. 자금 지원보다는 자립 지원
4. 무엇이든지 엄격하고 원칙에 타당하게
5. 잘 모르겠음

1. 규제는 정치구호에 휘둘리지 않고 규제신설 규제개편 규제폐기를 상시 평가하고 조정할 수 있는 체계를 수립해야 함. 특히 지키지도 못할 규제를 정치적으로 휘둘렀다가는 필패함.

2. 정부 역량의 한계부터 직시해야 함.  공산주의 체제가 실패한 주요 이유가 그것임.  정부에는 모든 것을 실행할 행정역량이 존재치 않음. 그 후 우선순위에 따른 행정력 리소스를 분배 배치해야 함.

3. 셋 중 하나야. 생활패턴을 뜯어고쳐 갱생시키든지.  한시적 지원으로 보릿고개를 넘기게 하든지...  둘 다 안될 처지라면 연명자금으로 유지하든지.  이것도 정치적으로 동정적 및 계급적 접근을 하다가는 필패다.

4. 난민은 난민수용소.  외노자는 노동권 및 인권보장. 귀화외국인은 국민임. 다만 교육 주도권은 철저히 한국식으로 틀어쥐어야 한다.  

5. 욕심도 많고 능력도 있다. 꼼수로 빠지려는 경향이 크다.  때문에 사회정의를 빙자한 사회내부분배투쟁에 능력을 쏟는 구도로 가필히 공멸이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정치사회적으로 정당한 대의를 세우고 강화해 가야 한다.  이게 한국에서 정치가 해 줘야 할 역할이다.

1. 노동3권과 헌법의 기본가치를 침해하지 않는 선에서만

2. 개입하지 말고 시장이 필요하다고 하는것만 해주면 된다
공공 복지과 동시에 정부 해야하는 2개의 일 중 하나다

3. 최저생계를 보장하면서 최대한 사회에 편입되 생계를 이어갈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본다

4. 외국인은 중국과 비중국으로 분리해서 봤으면 좋겠다
난민은 유럽의 사례를 보면 이슬람계는 일단 no

5. 나향옥, 정몽주 아들, 경규옹이 잘 말했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