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든 강도가 강도짓해도 강도 죽이면 정당방위 인정 못받는게 헬조선 법임. 현행 정당방위 메뉴얼 대로라면 도망가거나 칼을 뺏고 다른데다 던진 다음에 맨몸으로 강도를 제압하고 경찰에 인계해야 하는데 이게 얼마나 개소린지는 다들 알거라고 생각한다. 정당방위 요건도 까다로우니까 공권력도 병신된게 크다. 영국 런던 테러범은 칼뺏기자마자 경찰한테 바로 사살됐는데 헬조선은 안인득이 이미 3명을 죽인 상황에서도 경찰이 테이저건부터 사용하는 병신같은 공권력 행사를 보여 줌. 정당방위 요건 완화하고 공권력 강화하는게 합당하다고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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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기소지가 아니라 정당방위 요건을 완화해야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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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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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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