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벌권의 시간적, 공간적 제한은 반드시 필요하다. 시간적 제한이 없이 '국가형벌권은 영원히 존속한다.'고 하거나, 공간적 제한 없이 '우리나라 형벌권이 전 세계에 미친다'고 선언하는 것은 효력의 범위를 확대하려는 의욕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형벌권을 실현가능한 권능이 아닌 하나의 허황된 관념에 그치게 만든다. 제한을 통해서 테두리를 짓는 것은 대상을 분명히 인식하고 사용할 수 있게 만드는 꼭 필요한 전제라는 뜻이다."


- 홍영기, 형벌을 통한 규범신뢰의 강화 中 -


교과서에서 정말 좋은 구절이라서 따로 복사해놓고 있었음.


국가형벌권이 실효성을 가지게 하기 위해서라도 국가형벌권의 시간적, 공간적 제한은 반드시 필요하다는거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