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문 : https://arca.live/b/city/93293625

사실 많은 사람들이 '국민정서'를 이유로 들지만 사실 진짜 이유는 따로 있다고 함.

원글쓴이는 지인의 형사사건 관련 변호로 당 3역까지 했던적 있는 나름 거물급 국회의원을 알고 있고, 해당 의원과 개인적인 식사자리에서 이거에 대해 물어봤는데 답변은 뜻밖이었음.

바로 '통일 이후에도 국회 의석이 500석을 넘지 않게 하기 위해서'라고.

공식적으로 남한:북한 인구비는 2:1 정도인데, 그렇기 때문에 통일 이후에 남한 300석+북한 150석 해서 450석 국회로 가기 위해서 의석수를 의도적으로 묶어두고 있는 거라라는 이야기였다고 함.

실제로 문씨 정부 시절 선거제도 개혁안을 내놓으면서 당시 야3당(바미당, 민평당, 정의당)이 의석 330석으로 확대(+지역구:비례 비율 2~3:1, 100% 연동형 비례대표제)안을 주장했는데(당시 여당이던 민주당은 300석 유지+지역구:비례 비율 2:1+준연동제, 자한당은 현체제 유지가 당론)

야3당이 약속이라도 한것마냥 330석이라는 수를 내걸었냐, 이것도 그 일환이라고 함. 이렇게 하면 통일해도 남한 330석+북한 165석=495석이 되니까 500석을 간신히 지키는 의석수라고.

해당 국회의원 피셜, 사실 국민 여론이 문제였으면 그냥 '국회 전체 예산은 동결하겠다'를 조건으로 내걸면 되는데 그런것도 아닌 이유는 사실 이거라고.

다만 해당 국회의원도 '이런 식으로 결정되었다'라고는 말하지 않고 '옛날부터 양당의 정치 원로들이 합의 하에 결정한 일종의 관례다'에 가까운 뉘앙스로 말해서 확실하지는 않다고. 하지만 다른 당 의원 비서관+청와대 근무 경력이 있는 또다른 지인도 비슷한 이야기를 하는걸 보면 정치권 내에서는 사실상 정설처럼 받아들여지는 이유로 보인다고 함.